방기선 기재차관 “특례보금자리론, 빠른 시일내 세부운영 방안 발표”

18일 수출입은행서 ‘비상경제차관회의’ 주재
“경제상황 엄중 인식…소득·분배여건 개선 노력”
중소기업 자금현황, 외환수급 안정화 방안 논의
  • 등록 2022-11-18 오전 9:25:21

    수정 2022-11-18 오전 9:25:21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서민과 실수요자 주거금융 비용부담 축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출시한 ‘특례 보금자리론’과 관련 “최대한 빠른 시일내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해 발표토록 하겠다”고 18일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방 차관은 이날 오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해 ‘안심전환대출 진행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 안건을 점검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전날 실질소득이 감소한 3분기 가계동향발표을 언급한 방 차관은 “정부는 이러한 소득·분배상황을 비롯한 우리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소득·분배 여건 개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일환으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안심전환대출의 대상 주택가격을 당초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이고, 소득기준과 대출한도도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요건 상향조정 후 첫 5영업일간 일평균 신청접수액이 약 1.5배 수준(1단계 2500억원 → 2단계 390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호응이 있었다.

방 차관은 “내년에도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통합하여 한시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하고, 기존 상품들보다 주택가격·소득요건 등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자금현황 점검 및 대응방향 △공공부문 해외투자 관련 외환수급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중소기업 자금현황 점검 및 대응방향과 관련 “중기부 중심으로 ’3고(高) 복합위기 장기화 대응 TF’를 운영해 전반적인 영업 및 자금상황, 협력업체간 관계, 노무 등 불안요인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하고 있다”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과제를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해 연기금 등 주요 공적 기관투자자의 기존 해외투자 자산에 대한 환헤지 비율 확대 등을 요청드릴 계획”이라며 “조속한 시일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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