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로드맵, 3월말 발표…마스크 전면 해제는 언제?

WHO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결정 이후 위기단계 평가
4월말~5월초 일상회복 로드맵 단계적 이행
  • 등록 2023-03-05 오후 3:03:44

    수정 2023-03-05 오후 3:03:44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코로나19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가 두달만에 6만5000명대에서 1만명대로 내려왔다. 정부는 일상회복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 3월 말 일상회복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제15차 긴급위원회와 국내 코로나 위험도, 각국의 권고상황을 평가해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코로나 위기 단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위기평가회의는 WHO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결정 이후다. 이르면 4월 말에서 늦어도 5월 초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미리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할 준비를 한단 차원이다.

현재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체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위기총괄체계로 전환돼 범부처 대응 수준이 일부 완화된다. 감염병 등급 조정을 포함한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은 위기단계가 조정되면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그간에 감염병 재난대응을 위해 도입됐던 전 국민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체계도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검사, 격리의무, 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지원 등 방역조치별로 전환 계획은 관계부처 논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이달 중 전환 방향과 시행 시점 등 세부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위기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위기관리표준 매뉴얼과 감염병 예방법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치명률 감소, 대응 역량 향상 등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전국적 확산 상태에서도 단계를 하향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표준매뉴얼을 개정 검토 중이다. 임 단장은 “비상사태를 벗어나고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 방역조치 전환계획을 차근차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의료기관까지 포함할 경우엔 득보단 실이 많을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페이스북 글에서 “고위험시설 특히 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은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중교통부터 단계적으로 밟아나가고 의료기관은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높단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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