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률이나 조세부담률이 적정수준보다 크게 높아 내수를 위축시키고 경제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16일 국회 재경위가 실시한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재정학회 소속 박완규 중앙대 교수는 `조세부담 적정성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구가들의 데이터를 이용해 회귀분석을 시도하고 그 결과를 우리나라 시계열자료를 이용해 분석, 적정수준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계산했다.
국민부담률의 경우에도 2000년과 2001년도에 적정수준을 밑돌았지만, 2002년부터 적정수준을 넘어섰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민부담률을 계산한 결과 13.5%로, 2003년도의 실제 국민부담률 25.34%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계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1970~2005년까지 36년간 시계열자료를 이용해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조세부담률을 계산한 결과, 그 값은 14.33%로 2005년도의 실제 조세부담률인 19.7%보다 5.37%포인트 낮았다"고 설명했다.
또 "물론 복지 서비스나 소득 재분배를 통한 사회 양극화 완화 정책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체질이 아직 선진국에 못 미치고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세금 부담을 증가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이 같은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하다가는 민간 소비와 민간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성장도 둔화되고 결국 경제적 측면에서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기조 변경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