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김태효 귀환에 "재탕 삼탕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태효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안보 분과 위원으로 선임된 것에 대해 “실패에 대한 반성 없는 재탕 삼탕은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 외교안보 위원으로 선임된 김태효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남북관계의 아이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김태효 교수가 설계한 ‘비핵개방 3000’이 실패한 이유는 명확하다”며 “북한이라는 엄연히 존재하는 상대를 유령 취급하여 무시하며, 이명박 정부 입맛에만 맞춘 정책이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그는 “비핵개방 3000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지고, 더욱 험해졌다”며 “그런데 다시 돌고 돌아 김태효 교수냐. 다시 실패를 반복하려는 것이냐”고 물었다.

또한 윤 의원은 “김 교수는 MB 정부 이중적이고 부끄러운 대북 정책의 대표 인물이기도 하다”며 “국민들 앞에서 겉으로는 강경 대북 정책을 운운하면서, 뒤로는 북한 인사들을 만나 돈 봉투를 내밀며 정상회담을 구걸했던 것이 김 교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은 그때의 부끄러움을 아직 기억하는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은 벌써 잊었느냐”라며 “왜 시작하기도 전부터 부끄럽고 안타까운 기억을 소환하려 하시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MB정부가 출범한 2008년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해 2012년까지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과외교사’로 불릴 만큼 영향력이 있었다. 이후 그는 2012년 6월 비밀리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했다가 ‘밀실협정’ 비판이 제기되자 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문을 작성한 사실도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 측은 “인사 검증상 김 전 기획관에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했고,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은 “(김태효 인수위원은) 강한 군대를 통한 튼튼한 안보, 한·미 동맹, 그리고 대북정책 개선을 우선하고 국익을 앞세운 외교·안보 정책을 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선 인수위에 MB계 인사들이 대거 포진된 것에 대해선 “선거를 뛰어보고 실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찾다 보니 이전 정부 출신들이 많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