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⑧`공단` 실패에서 교훈 얻어야

[edaily 조진형기자] 기업도시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업도시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는 기업도시 관련 법안 통과 후 연내 시범 기업도시 1~2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기업도시는 연말에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투자이전계획을 갖고 직접 도시개발을 이끈다는 점에서 기존 공공개발 산업단지와 큰 차이점이 있다. 또한 산업시설은 물론 종사원의 정주에 필요한 주택·교육·의료·문화 등 자족적 복합기증을 가져 기존 공단의 단점을 크게 보완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기업도시도 결국 공단의 연장선에 있다. 기업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기업도시가 공단의 발전적 형태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기업유치에 실패하고 무분별한 확충으로 각종 손실을 낳았던 공단의 실패 사례를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외면받는 공단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경쟁으로 지방공단은 현재 공급과잉에 따른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조성사업을 끝낸지 무려 10년동안 단 한 필지도 매각하지 못하는 지방공단도 있다. 지난 93년말 조성공사를 완료한 경북 김천시 구성면 일대 24만5000평 면적의 구성지방산업단지는 조성 이후 무려 10년 동안이나 한 필지도 팔지 못했다. 올해 사업이 끝나는 전북 정읍제2지방단지과 울산 매국단지의 미분양율은 올 2분기 기준으로 각각 50.5%, 59.1%에 달하고 이미 개발이 완료된 강원 북평지방공단도 50.6%에 그치고 있다. 기업들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공급만 늘렸기 때문이다. 비교적 경쟁력을 갖췄다는 국가공단에서조차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전남지역 대표 국가단지인 대불공단(사진)은 지난 91년 분양을 시작했으나 올 2분기까지 팔린 면적은 총분양면적 190만평 중 47.4%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이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다. 어떤 지방공단에서는 한달새 30여개 업체가 중국 등으로 공장을 옮겨갔다고 한다. 임금, 토지 구입가, 인력 채용, 투자유치 인센티브, 법인세, 공업용 전기비, 공업용수비 등 주요 인프라에 있어 한국이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주요공단의 만성적 미분양 문제는 해당 자치단체 등에서 조성계획수립 과정에서 입주업체 유치 가능성 등 면밀한 사전 사업성 검토없이 공단조성을 남발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23개 지자체들이 벌써 기업도시 유치에도 앞다퉈 가세, 기업도시 후보지로 모두 1억6600만여평의 땅을 내놓고 각종 특혜를 주겠다고 밝혔다. 기업도시는 산업단지를 개발한 후 입주기업을 모집하는 기존 산업단지와 달라 미분양 사태가 빈발하는 공단과는 차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업도시를 주도적으로 직접개발하는 민간기업도 지자체나 국가가 무분별하게 공단 개발에 나섰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기업 이익창출을 위한 입지선정..형평도 고려해야 기업들은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 공단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순간 산업단지는 기업들로부터 외면받게 된다. 공단의 입지여건은 기업들의 비용을 줄여주고 이익을 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배후도시와 공단이 근접해 있을수록 여러모로 경쟁력이 있다. 우선 물류 비용을 들 수 있다. 공단이 기업의 주요 거래처가 밀집돼 있는 곳은 그만큼 물류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수도권과 충청권을 비롯해 경상남도 등의 몇몇 공단들이 각광받고 있는 것도 이 지역에 관련 산업이 밀집돼 있어 물류비용이 적게 든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일수록 물류 비용의 중요도가 크다. 96년 완공된 대불공단은 산업블록에 멀리 떨어져 있다. 업체들 대부분의 납품처가 수도권, 창원, 울산, 구미 등 대불공단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물류 비용이 만만치 않다. 대불공단에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주요 원인이다. 전북의 군장국가공단도 비슷한 경우로 미분양율이 큰 상황이고 강원도 북평지역공단은 오지에 위치해 있어 기업들로부터 더욱 외면당하고 있다. 이에 반해 수도권 한가운데 위치한 구로디지털단지(옛 구로공단)(사진)는 업체들이 밀집돼 있어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부품이나 중간재 업체 뿐 아니라 소비재 생산업체들도 마찬가지다. 소비재가 수도권에 40% 정도 집중돼 있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공단의 기업 유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배후도시에 가까이 있을수록 정주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오지에 위치하면 단순 노동력은 그나마 구할 수 있지만 연구개발 인력이나 숙련공은 구하기 힘들다. 교육 문제 탓이다. 교육 문제를 감안, 정부가 학교를 지어주면 학생수가 정원보다 훨씬 못 미쳐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직접사용분에 한해 정주시설을 개발할 여건이 안되는 중소기업일수록 인력확보 어려움은 가중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임종인 연구팀장은 "공단은 기업이익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나 물류 등을 얼마나 잘 지원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며 "기업도시의 경우도 기업의 이익창출 여부에 따라 흥망이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은 이익을 쫓는 반면 정부는 효율과 형평을 따져가며 공단 개발을 진행한다.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형평을 위해 오지에 위치한 공단들이 개발돼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 면이 크다. 그렇지만 과밀 지역을 피하고 전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 위해 형평의 정책을 간과할 수 없다. 기업도시가 성공하려면 주도하는 민간기업이 효율 뿐 아니라 형평도 충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공단은 과밀상태고 지방공단은 놀고 있는 현실을 비껴 가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오염 단지, 반월공단 폐해 피해야 기존 공단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환경오염이다. 무분별하게 공단을 유치하고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자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을 마구 입주시켜 결과적으로 환경오염을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분별한 공단 조성으로 오염물질의 대량 배출돼 환경오염 피해가 급증했다. 환경오염은 공단 주변지역 거주 환경을 악화시켰고 환경개선과 피해보상에 지자체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환경오염의 병폐는 공단 개발보다 공단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반월·시화공단(사진)이 환경문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반월·시화공단은 지난 77년부터 서울의 공해공장을 한 데 모아 서울의 극심한 공해문제를 덜고 아울러 공장과 주거지를 애초에 계획적으로 차단한 공업도시형 쾌적한 주거지역을 만들자는 목적에서 조성됐다. 그러나 개발계획 전반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해 반월·시화공단 주변에서 애초 구상했던 호수를 배경으로 한 관광산업과 전원형 주거시설 등은 간 데 없고 대규모 공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형편이다. 공기 중 납의 오염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고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중금속 오염도 심각하다. 기업도시를 추진할 경우 가장 문제 되는 부분도 이 부분이다. 환경성이 높은 지역은 철저히 보존하고 환경성이 낮은 지역은 환경친화적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벌써 강조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기업도시는 시공단계부터 환경오염 논란이 더욱 거셀 여지가 크다.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사전에 면밀한 준비와 검토가 선행되야 한다. 전문가들은 환경성 검토는 입안단계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대안 및 입지의 적정성을 평가해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근원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업도시 개발로 인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이익창출 이전에 사회적 비용, 특히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