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헌재 부총리 종합투자계획 설명

[edaily 이정훈기자] 다음은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영상물을 통해 밝힌 종합투자계획 관련 발언 전문. PART 1 : 종합투자계획의 필요성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 오늘은 올해 경제운용의 핵심인 종합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종합투자계획이 왜 필요한지 설명드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잘못된 인식이나 의문점을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2. 종합투자계획이란 무엇인가? □ 먼저 종합투자계획이란 무엇인지,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 왔던 공공투자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종합투자계획은 이미 민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투자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한 것입니다. ㅇ 이를 통해 정부주도에 따른 비능률을 제거하고 민간의 아이디어와 창의를 접목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 종합투자계획 중 핵심사례인 리스방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지금까지 사회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직접 지어서 사용했습니다. ■ 그러나 이제는 꼭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유자금이 많은 민간투자자가 시설을 짓고 정부가 빌려쓰면 됩니다. ㅇ 여러분들이 집이나 자동차를 사서 쓰기도 하지만 빌려쓰기도 하고, ㅇ 기업들이 공장이나 기계를 빌려쓰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 다음으로 종합투자계획은 투자사업의 시행자, 시공자, 정부,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ㅇ 보험, 연기금 등 장기자금을 가진 재무적 투자자는 자금을 대어 수익을 얻고, ㅇ 건설사는 시공사로서 일감이 생기고, ㅇ 정부나 지자체는 적은 돈으로 시설을 임대해 사용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국민은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앞당겨 제공받을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 또한 종합투자계획은 그 사업이 꼭 필요한지, 얼마의 비용을 들여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시장을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 시장원리에 적합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3. 왜 종합투자계획이 필요한가? □ 그러면, 왜 이런 민간주도 방식의 투자가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민간이 정부보다 더 잘하기 때문입니다. ㅇ 민간은 변화하는 시장을 읽고 대응하는 능력이 정부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ㅇ 외국에서는 학교도 민간이 짓고 급식, 청소 등 교육 이외의 모든 것을 민간이 담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심지어는 교도소까지도 민간이 운영하면서 전자감시 등 첨단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관광지 개발을 하더라도, 과거 중문이나 보문단지처럼 더 이상 국가가 주도해서는 경쟁에서 이기기 힘듭니다. ■ 이제는 글로벌한 관점에서 세계적 안목을 가진 민간이 기획단계에서부터 개발/운영까지 주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둘째, 재원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예산과 시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민간에서 건설한 시설을 정부가 빌려쓰는 방식을 활용한다면, 하나의 공공시설을 지을 예산으로 여러개 시설을 앞당겨 지을 수 있습니다. - 예컨데 100억원의 예산으로는 100억원 규모의 도서관을 1개밖에 지을 수 없지만, - 이를 20년 임차방식으로 바꾼다면, 매년 임차료 8억원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십여개의 도서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 셋째, 민간이 주도하면 재정지출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민간사업자는 건설비를 절약할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므로 스스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건설비를 절약하고자 할 것입니다. ■ 건설 후에 유지/보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리도 철저히 할 것입니다. ■ 무엇보다도 공사기간이 늘어난다거나 예산이 더 들어가는 일이 정부사업의 경우에 비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 실제로 예산사업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도로나 철도의 구간구간을 조금씩 건설하다보니 사업비가 늘어난 예가 많습니다. □ 넷째, 민간투자방식은 매우 융통성이 커서, 재정의 경직성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 예산의 경우 1년에 한번 편성하여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 반면에 민간투자방식은 경기가 나쁘거나 금리가 쌀 때는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경기가 좋거나 금리가 비쌀 때는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끝으로 사회/복지비 지출증대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세계 경쟁이 격화되고 노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회적 재정지출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한정된 예산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사회복지 및 교육비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SOC 등 경제사업 뿐 아니라 사회복지 및 교육 분야에도 민간 투자를 활용해야 합니다. □ 이와 같이 종합투자계획은 민간의 여유자금과 민간투자의 장점을 사회시설 투자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정부재정의 직접 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1930년대의 뉴딜계획과는 확연히 구별됩니다. 4. 종합투자계획, 왜 지금인가? □ 다음은 “왜 지금 종합투자계획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생활 향상을 위해 반드시 투자해야 할 곳이 많지만 재원이 없어 사업을 미루고 있는 형편입니다. ■ 반면 시중에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여유자금이 많습니다. ■ 금융기관의 단기수신이 4백조원, 기업의 현금보유액이 43조원, 연기금의 여유자금이 200조원, 생보사의 장기자금이 160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이 때문에 공공수요와 민간여유자금을 연결시켜 민간주도의 투자를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 더욱이 국채금리가 그 어느 때보다 낮은 것도 적은 부담으로 투자자금을 모을 수 있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 다시 말씀드려 투자와 연결되지 않은 자금이 풍부하고 조달금리가 싼 지금이야말로 종합투자계획을 실시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또한 기업들에게 국내투자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기할 수도 있습니다. PART 2 : 종합투자계획의 주요내용 □ 종합투자계획에서 담고자 하는 사업방식을 하나씩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확대 □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새로운 민간자본 유치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 이를 영어로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이라 부릅니다. □ 영국은 이미 90년대 초반에 이 방식을 도입하여, 지금은 군인막사, 학교교실, 주민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의 1/10이상을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일본도 1999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여 교육문화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건설, 운영에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 우리처럼 활용할 만한 토지가 부족한 일본에서는 중학교 운동장을 활용하여 문화센터/노인요양시설/보육소 등 복합시설을 입체적으로 건설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우리도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여 꼭 필요한데도 예산제약 때문에 미루고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대표적인 예로 군인아파트를 들 수 있습니다. ■ 국가방위를 위해 애쓰는 군 장교들은 생활여건이 열악한 일선이나 벽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런데, 이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대부분은 오래전에 지어졌을 뿐 아니라, 1/3이상이 15평도 안되어 매우 협소합니다. - 어떤 군인들은 27년이나 된 13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가 하면, -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난방비가 30만원이 넘는 아파트도 있다고 합니다. ■ 그런데도 정부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을 이용한다면 주거개선 문제를 훨씬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 국공립 초/중등학교의 노후교사를 증/개축하는 것도 대상사업중 하나입니다. ■ 30년 이상된 학교가 전체 학교의 1/5이나 되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 현재의 재원 사정으로는 이를 개선하는 데 20년이 소요될 것입니다. ■ 민자유치방식을 활용한다면 2007년까지 노후교사의 70%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 하수관도 대상이 될 것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 하수관 보급률은 66%에 불과하고, 그나마 설치된 곳도 8.6m당 1곳 꼴로 불량이라고 합니다. ■ 이로 인해 해마다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 새로운 방식(BTL)을 활용한다면 당초 계획보다 11년 앞당겨 - 2009년까지 우리나라 하수관 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8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 이 외에도 도서관, 기숙사, 노인요양시설 등 국민들이 실생활에 이용하는 다양한 시설들을 대상사업으로 발굴 중에 있습니다. 2. 사립학교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확대 □ 민간자본유치방식은 공공시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 사립학교시설에 대해서도 민간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현재 사립학교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는 대학기숙사 등을 중심으로 일부 추진되고 있습니다. ■ 건국대의 경우 민간 투자자가 대학에 기숙사를 신축해 주고, 일정기간 운영권을 받는 형태로 계약을 맺었으며, 2월부터 착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그런데, 현행 법령상으로는 학교 부지 내에 타인의 건축물이 설치될 수 없어서 민간 사업자는 시설물 건설 즉시 학교측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 이로 인해 사립학교에 대한 민자 유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 임대주택 활성화 (민간계획/개발방식) □ 다음으로 민간이 계획하고 개발도 하는 사업방식이 더욱 확산되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 우선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임대주택은 국민들의 다양한 주택수요를 충족하면서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 그러나 민간 분야의 임대주택 건설은 전세 위주의 임대 관행과 낮은 수익률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금까지 임대주택사업은 건설사가 시공에서 임대까지 혼자서 하다보니 장기간 소요되는 자금을 부담하기 어려웠습니다. □ 정부는 작년에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만, 조만간 추가적인 대책을 발표할 생각입니다. ■ 택지공급가격을 인하하고 ■ 전문임대업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동시에 생명보험, REITs 등 재무적 투자자가 건설사와 함께 임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 기업도시 건설 추진 □ 다음은 민간이 주체가 되어 도시를 건설하는 기업도시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기업이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실시하려 해도, 종업원들이 생활여건이 불편하여 지방전출을 기피하는 것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습니다. ■ 그러나 대규모 투자시, 주거/교육/의료 등 최고수준의 생활여건이 완비된 기업도시 건설을 함께 추진한다면, 종업원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 일본 토요타市의 경우, ■ 자동차 공장, 연구소, 부품업체, 사원주택과 복지시설이 모두 함께 모여 있습니다. ■ 주민 중 제조업 종사자 수의 82%가 자동차 관련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제조업 생산액의 95%가 자동차 관련 제품입니다. ■ 그 결과 토요타시는 재정 건전성이 일본내 1위이며, 제조업 생산액은 일본내 2위를 차지했습니다. □ 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 시범사업을 2～4개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기업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 ■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기업도시가 본격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5. 고속도로 사업 조기추진 (ABS방식의 투자자금 조달) □ 공기업이 수익자산을 활용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도 도입하고자 합니다. ■ 예컨대, 영동고속도로나 서울외곽고속도로의 경우, 연간 통행료 수입만 2～3천억원이 됩니다. - 이 같은 예상 수입금을 담보로 채권(소위 ABS)을 발행한다면, 일시에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6년간 총 5조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전액을 고속도로 건설에 재투입할 예정입니다. - 이 경우, 21개 노선이 당초보다 평균 2년 정도 빨리 완공될 수 있습니다. 6. IT/에너지분야 투자 확대 □ 종합투자계획에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계획만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 IT와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부예산을 늘려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배양해 나가고자 합니다. □ 정부는 IT산업과 관련 2,991억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DB 구축,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보 인프라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 특히 DB 구축사업은 청년 일자리 제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에너지 분야의 투자도 고유가,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을 위해 2,13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PART 3 : 추진일정과 기대효과 1. 기대효과 □ 종합투자계획은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투자방식이 전환됨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효율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 단기적으로도 우리 경제의 모든 참여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우선, 5% 경제 성장과 40만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재무적 투자자에게는 안정되고 수익성 높은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국민들에게는 보다 질 좋은 사회적 서비스를 앞당겨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영/유아기에는 보육시설, 청소년기에는 학교, 기숙사, 공공도서관 청장년기에는 임대주택, 문예회관, 노년기에는 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 전 생애에 걸쳐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시설을 보다 빨리,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종합투자계획과 국민연금문제 □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꼭 풀고 싶은 오해가 있습니다. ■ 바로 종합투자계획이 국민연금을 동원하자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도 다른 연기금이나 생명보험사, 민간의 투자펀드처럼 종합투자계획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는 하지만, ■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국민연금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이며,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3. 추진일정 및 맺음말씀 □ 종합투자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참여자와 다양한 투자방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종합계획입니다. ■ 종합투자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투자방식만 다양화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 종합투자계획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 1월중에 시도경제협의회를 개최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협력을 요청하겠습니다. ■ 2～3월중에는 재무적 투자자/사업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초기단계부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6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여 하반기초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들도 뜻을 모아 주셔야 합니다. 종합투자계획이 투자계획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닌 국민의 의지를 결집한 계획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도 전국민이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종합투자계획과 관련하여 별도의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내주십시요. 이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