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김두관 “공공지원민간임대 임차인에 우선 분양권 주자”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시을)이 3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할 경우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두관 의원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공급촉진지구에서의 건설 등 공공 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는 민간임대주택이다. 현행법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줌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주택인만큼, 임차인 보호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임차인에 우선 분양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