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세율 높이기보다 세원 발굴"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율을 높이는 증세방안보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 장관은 6일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치사를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폭주하는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려면 세율을 높이기보다 세원을 발굴하고 실효성 낮은 비과세·감면제도는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은 "납세자의 세무행정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세법 집행 과정에서 과세기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납세자 비밀보호와 공정 세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제·세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세정보를 과감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부 사업자의 세원투명성 부족과 해외탈세, 고액 및 상습체납 문제 등이 아직 미흡하다"며 "정확한 소득파악은 소득수준에 상응한 적정한 부담과 급여를 위해 절실한 기본 인프라인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