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 확정… 썰렁한 강남, 미어터지는 강북

[조선일보 제공] 취득세·등록세가 3~7배까지 오르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중개업소들은 21일 거의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한 중개업자는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느냐는 문의 전화만 걸려올 뿐 집을 사겠다는 문의는 한 건도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는 송파구·강동구와 성남시 분당구도 매수세가 끊기기는 마찬가지다. ▲ 26일부터 주택거래신고제가 실시되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중개업소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개점휴업상태에 빠졌다. / 김창종기자 가격도 일부 급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송파구 잠실 주공 아파트 단지는 하루 이틀 사이 가격이 1000만∼2000만원씩 내리는 등 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잠실 ‘에덴공인’ 김치순 사장은 “주택거래신고제 실시 소식이 알려지면서 2000만원 정도 하락한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매수세는 자취를 감췄다”고 말했다. 이번 지정에서 빠진 서초구 등의 아파트들도 심리적 영향으로 거래가 중단 상태에 빠졌다. 최근 집을 산 주민들은 ‘상투’를 잡은 것 아닌가 하고 불안해 하고 있다. 박모(40)씨는 “양도세가 중과세된 상태에서 주택 구입에 들어가는 세금까지 대폭 늘어나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 주택거래신고제 적용을 받지 않은 서울 종로구 1가 주상복합‘르미에르’의 모델하우스는 관람객들로 크게 붐볐다./ 연합 이처럼 주택시장이 급랭하고 있는 것은 취득세·등록세가 3~7배까지 오르기 때문이다. 보통 취득세·등록세는 시세의 30% 정도에 불과한 지방세 과세 표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거래가의 1~2%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실거래가의 5.6%(전용면적 25.7평 이하)~5.8%(전용면적 25.7평 초과)를 내야 한다. 특히 강남의 고가 아파트들의 취·등록세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시세가 12억3000만원 하는 대치동 선경아파트 42평은 취등록세가 2150만원에서 7134만원으로 급증한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정부가 주택거래신고제에다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까지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상당기간 강남권 아파트 시장은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개업소는 개점휴업상태에 빠졌지만 각 구청 지적과에는 검인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오는 25일까지 계약서에 검인을 받으면 주택거래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세금이 늘어 나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 계약서 검인은 잔금을 치른 후에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택거래신고제 지정을 앞두고 계약과 동시에 검인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송파구 지적과 박태성씨는 “평소 하루 150~200건씩 나가던 계약서 검인이 최근 하루 30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들어 정부의 주택거래신고제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강동구는 작년 연말 이후 3개월간 평균 1.8% 상승, 주택거래신고제 대상이 됐지만 고덕동 등이 크게 올랐을 뿐 성내동은 3.6%, 명일동은 3.3% 각각 하락했다고 밝혔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재산세에 이어 취득세·등록세까지 대폭 늘어나 세금 풍년”이라며 “주민들의 조세저항도 걱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