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경제장관회의 지시사항(전문)

김대중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장관합동보고회의를 주재하고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고 박준영 대변인이 밝혔다. 다음은 청와대 공보수석실이 공개한 대통령 발언 전문. ▲대통령 : 이번 구조조정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일해 달라. 개혁은 흔들림없이 원칙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집행과정은 외과의사가 정교하게 수술하듯이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 국가미래를 위해 해야 될 일은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 여기서 회생 가능한 기업은 또 퇴출 불가피한 기업은 과감히 해야 한다. 경제정책은 사회정책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경제정책은 경제정책답게 추진해야 한다. 단지 경제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다. 원칙대로 하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바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다. 최근 일부 기업들이 자금경색 문제가 있는데 그 대책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보고에 그치지 않고 자금이 풀려가도록 노력하라. 대우의 경우 협력업체들은 하루가 급하다. 대우 협력업체 어음을 법정관리 결정후에 교환해 준다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 이미 협력업체들이 도산된 후에 지원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 정리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깨끗이 정리하고, 우량 건전한 협력업체는 살리는 일을 병행해야 한다. 회생 가능기업을 235개 선정했는데 채권은행들이 책임지고 제대로 돈이 돌아가도록 지원을 확실하게 하되 자체 구조조정이나 업무를 정확히 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현대와 대우차 문제는 원칙대로 처리하는 데 대해 국내외적인 평가가 좋다. 한 마디로 대우는 제2의 기아나 삼성자동차처럼 끌고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라. 노조도 노동자들만 희생한다고 하지만 그동안 경제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기업이 쓰러지고 은행들도 어려움을 겪고 희생됐다. 기업이 살아야 직장도 있다는 것을 노조가 이해하도록 대화를 통해 가능한 빨리 합의를 끌어내도록 하라. 공기업과 관련, 공기업의 개혁은 개혁의 시금석이다. 손익계산서까지 모든 것을 전부 다 내놓고 노조와 허심탄회하게 대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서로 이해하도록 대화를 통해 해결하라.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되면 해결될 것이다. 실업과 관련해 실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실제보다 과장된 면이 있다. 1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실업자가 늘었지만,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으면 실업자가 더 늘어났을 것이다. 개혁을 했기 때문에 178만까지 갔던 실업자수가 70만으로 줄어들었다. 이번에도 개혁을 철저히 하고 나면 기업들이 건강해지고 실업자수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노사문화를 창출하고 노와 사가 공존공영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크린뱅크를 만들기 위해 개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이다. 금융의 신용은 투명성과 신뢰성이다. 신용, 투명성, 신뢰성 이 세 가지가 한국은행들의 대명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건설업과 관련, 건설업체 수가 너무 많아서 과당경쟁이 있다. 건설업은 국내외적으로 수십년 동안 신용을 쌓아 왔다. 그러나 업체수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수 있다. 건설업계가 자율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조치를 자율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소규모 지방공사는 지방건설사가 맡아서 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건설사가 살아날 수 있다. 신규 사업도 좋지만 주택개량 사업 등을 통해 건설경기도 부양되고 실업대책이 될 수 있도록 병행했으면 좋겠다. 건설업체의 퇴출로 인한 아파트 입주자들의 피해에 이미 대책을 세웠는데, 그 계획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 경제는 국민들의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 폴 케네디 교수가 언론회견에서, 호황을 누리던 일본 경제가 왜 계속 침체돼느냐는 질문에 일본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불안심리라고 답한 것을 보았다. 주가하락이나 경기에 대한 불안이 접목되어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심리 위축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 우리가 그런 방향에 빠져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라. <끝> 2000년 11월 21일 청 와 대 공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