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대표연설-경제분야

[edaily] □ 비상경제 대책이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경기의 불황과 반 테러전쟁이라는 긴박한 상황아래, 각국은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테러사태 직후 750억불, 약 100조원의 추가 경기부양 대책을 수립했고 아울러 항공산업에도 150억불을 긴급 지원키로 했습니다. 아시아의 우등생인 싱가폴과 대만조차 올해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고 있는 추세에서, 현재 국내 경제는 내수가 침체되고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비상한 경제상황입니다. 보다 과감한 재정지출의 확대를 위한 2차 추경편성을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조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국회에서 세제개편을 통해 세금을 낮추고 소비와 기업의 투자 지출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오직 국가를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아 협력해 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 경제 문제는 결국 낙후된 정치의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낙후된 구정치가 경제의 값어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현상을 꿰뚫어본 말이 있습니다. 외국 투자가들 사이에 정설로 돼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라는 말입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우리는 IMF 관리체제를 벗어났습니다만, 아직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만들어내는 "메이드 인 코리아" 는 제값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증권시장에 상장된 690개 전 기업의 주가 총액이 180조원입니다. 일본의 NTT 도꼬모라는 일개 회사의 주가 총액 역시 180조원입니다. 대한민국 상장회사 전체의 가치가 일본의 이동통신회사 한 개 정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어제 주가는 14만6천원이었습니다. 이 회사가 만일 미국이나 싱가폴에 있는 회사라면 주가가 최소한 70만원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한국정치의 불안정성에 있습니다. 정치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정치의 전개과정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식회사 한국의 미래를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의 문제는 결국 정치의 문제입니다. 정치만 안정된다면 한국의 주식값은 내일이라도 지금의 3배로 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최근에 나온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의 걸림돌만 제거되면 10년 내에 6배까지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일류정치가 일류경제를 만듭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60년대 아시아에서 우리의 선망의 대상은 필리핀이었습니다. 민주주의도 잘했고 국민소득도 우리의 몇 배가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필리핀은 더 이상 우리의 모델국가가 아닙니다. 「왜 일본은 몰락하는가」라는 책을 쓴 런던대학의 한 일본인 경제학자는 정치 때문에 경제가 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치인의 무신념, 무정견, 무책임이 경제를 망쳤다고 썼습니다.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정치부터 다시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득권 세력 보호에 안주하는 정치, 방향의 제시가 없는 정치, 세계는 글로벌로 가는데 지엽말단으로 빠져드는 정치가 문제라고 통박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일본 정치의 협소한 세계관이 나라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학자의 비판은 바로 우리에 대한 충고일 수 있습니다. □ 경제적 고통 앞에 반성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사물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현실인식과 인식의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할 잘못, 그림자는 무엇인가 따져보아야 합니다. 우선, 신뢰의 실추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경제재건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신뢰를 심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곧 좋아집니다"라는 말은 성급했습니다. 작년에는 올 상반기에, 올해 들어와서는 3/4 분기에, 또 4/4분기에 좋아진다고 계속해서 말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기관들도 모두 예측에 실패했지만 그같은 전망은 결과적으로 신뢰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또 재작년 가을 경기가 좋아졌을 때, 이제부터 구조조정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장미빛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전망은 안이했습니다. 그때부터 작년 여름까지 그 중요했던 시기에 구조조정 노력은 동력이 떨어지고 개혁작업은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 정부 여당이 인정하고 국민 앞에 반성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 우리 경제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러나 반성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통렬한 반성과 책임의식의 토대 위에서 평가할 것은 평가해야 합니다. 위기를 과장하고 증폭시키는 것은 국가경제에 결정적인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너무 많이 들은 얘기이지만, 엄연한 사실은 대한민국이 IMF 관리체제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와 있던 IMF 관리사무소는 철수했습니다. 영국이 IMF를 벗어나는데 6년이 걸렸고, 멕시코는 13년이 걸렸습니다. 누가 뭐라해도 4,700만의 피와 땀과 눈물의 성과이며, 국민의 정부가 성취한 위대한 결과물입니다. 또, 지금은 정치공세에 밀려 국내에서는 그 성과가 폄하되고 있지만, 남북평화와 협력을 가져온 햇볕정책, 이 하나만으로도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는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또, IMF 환란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대를 내다보며 정보화 선진국의 기반을 갖춘 것 역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기록입니다. 지난 정권은 집권 5년 동안 해마다 적자를 기록해 마이너스 550억불의 무역적자로 나라를 거덜내고 위기를 자초했지만, 국민의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플러스 750억불의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4년 전 신문을 보면 12월 3일 IMF에 손을 벌리던 날을 우리 신문은 한국경제의 국치일로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수준의 정크본드로 전락했던 한국 채권에 대한 신인도는 이제 투자적격으로 올라섰고 외국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붙는 외국환 평형채 가산금리도 3년 전에 비해 1/3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느끼듯이 지금 우리는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대외 신인도는 99년 12월 투자적격의 맨 하위수준으로 회복된 이후 22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 여야 초월한「국가전략협의회」구성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기서 다시 뒤로 밀려나면 더 큰 위기가 옵니다. 특히, 내년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4년 전 악몽을 생각해 봅시다. 대선이 있을 때마다 경제는 위기 앞에 노출됐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멕시코도 대선 직전 경제가 침몰했습니다. 대선을 의식해 여야가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회피하고 지연시킬 때 위기는 찾아옵니다. 지금이라도 대선 분위기에 휩쓸리기 전에 국가 전략과 큰 경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한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구조조정과 지속적인 개혁의 추진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선택이고 어려운 결정입니다. 우리 여당은 힘든 선택과 어려운 결정을 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집권당으로서 책임감도 있고 의욕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만 갖고는 어렵습니다. 특히, 여당은 소수당입니다. 정부가 실패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옆에서 즐긴다면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먹고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다수당인 야당의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두 차례 개최됐던 경제문제에 관한 여·야·정 협의회는 외국인 투자가와 국내 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야·정 협의회를 더 발전시켜, 당리당략을 초월해 내년 대선에 영향을 받지 않는「국가전략협의회 (National Strategy Committee)」를 여야 공동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 중국이 무섭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며칠 전 신문에서 낚싯대마저 중국이 우리를 추월했다는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품질이나 수출에서 세계 1등을 자랑하던 한국산 낚싯대가 중국에 1등을 내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발이나 섬유 같은 노동집약 상품만이 아닌 기술집약적인 하이테크 분야에서마저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등소평 시대 이후 미국에 보냈던 10만 명의 고급 인력들이 돌아와 "1등 중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해는 이미 서울을 능가했습니다. 우리는 한시도 중국에서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역동적인 변화는 정치적 안정이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해외자본이 앞다퉈 들어가고 있는 배경에는 중국 정치의 안정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의 모습이 부끄러워지는 대목입니다. 중국이 무섭다는 것은 그들의 장기 비전에 있습니다. 그들은 원대한 비전 하에 일류중국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25년에 일본을 따라잡고 2050년에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긴 호흡의 장기비전아래 인력을 양성하고 국가경쟁력을 건설해가고 있습니다. 한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뒤면 중국이 대부분의 분야에서 우리와 대등하거나 우리를 추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4,700만 우리 국민과 16대 국회가 초점을 모아야 할 것은 바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어떻게 하면 일류국가로 도약할 것인가에 모아져야 합니다. □ 이 시대의 비전은 IT와 바이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10년 뒤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비전은 정보기술과 생명공학에 있습니다. 지난해 IT산업에서만 510억불을 수출했고 150억불의 흑자가 났습니다. 전체 무역흑자 총액보다 30억불이 더 많은 이득을 얻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정보기술 산업이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강, 조선, 자동차같은 전통 주력산업에 IT 신기술을 접목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IT는 단순히 하나의 산업분야가 아니라 전 산업의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 IT 부문에서 국민의 정부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성취를 이룩했습니다. 지난 9월 OECD의 과학기술 산업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식기반경제가 가장 앞선 나라로 1등 스웨덴, 2등 미국, 3등 한국, 4등 핀란드 순으로 한국을 OECD 30개국 가운데 3등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인터넷 초고속망 수준이 세계 1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UN은 지난 7월 한국의 IT기술 발전도를 세계 5위로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세계 경제에서 1등을 하고, 3등을 하고, 5등을 해본 분야가 있고 역사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IT와 더불어 21세기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전략 산업은 생명공학입니다. 지난 10년간 미국경제의 호황을 선도했던 IT대신 바이오가 미국 경제의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선정되어 집중 육성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투자가 IT투자의 10배를 넘었습니다. 반면 우리의 바이오는 아직 IT분야의 1/1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생명공학과 더불어 환경공학, 디지털 컨텐츠, 나노기술 산업이 앞으로 10년 우리가 먹고 살아야할 비전입니다. 물론 전통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정보화가 경쟁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2020년대 2030년대 이후까지를 내다볼 수 있는 중장기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미래비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지난 99년 독일의회가 통과시켰던「도이칠란트 에어 노이에른」계획, 미국 정부가 이미 10년 전부터 실천해온 「21세기 교량 계획」, 영국 정부의 중장기 비전인 「창조적 영국 계획」등이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 개방과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방과 세계화는 이제 우리의 불가피한 숙명이 됐습니다. 21세기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자라나는 아들 딸들에게 보다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더 깊이, 더 멀리 세계 속으로 뛰어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130년 전 일본은 개방을 선택해 아시아의 강국을 건설했고, 100년 전 조선은 개방을 거부한 채 온 국민을 식민지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일찍이 로마는 전투력으로는 스파르타를 이길 수 없었고 지식으로는 아테네보다 못했지만, 로마인의 개방성을 원동력으로 1,000년 동안 제국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미 상품과 금융투자가 매일매일 세계 속에서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있는 마당에 외국자본의 유입·유출 또는 기업의 매각 등을 국부유출로 매도하면서 외국인 투자가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무책임한 일입니다. 경제의 패러다임, 틀이 바뀌었습니다. 낡은 틀로는 전혀 다른 형태로 다가오는 경제적 변화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정치와 사회의 틀, 사람, 관습, 생각 그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사관계가 안정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은 예외 없이 크게 3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정치의 불안정, 둘째, 갈등적인 노사관계, 셋째, 정부의 서비스 부족을 지적합니다. 외국인에게 한국정치는 끊임없이 비생산적인 정치공방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기업들은 투자하기 좋은 곳을 찾아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일류 기업이 몰리는 것은 규제가 없고 서비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해의 푸동지구는 48시간만에 회사 설립에 따른 모든 서비스를 완결해 주는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호주에서도 회사를 창업하는데 드는 시간을 3일로 단축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도 최대한 빨라야 한달 반이 걸립니다. 세계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에서 "논스톱(non-stop)"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우리는 정부 출범 초 전체 규제 11,000건 가운데 절반을 잘라냈지만, 다시 슬금슬금 늘어나 7,500건으로 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규제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은 노사관계에 관한 한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파이에 대한 분배 싸움으로 십 수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새로운 부의 창출과 능력을 배양할 질적 성장시대로 가야합니다. 노사 양쪽에 모두 도움이 되는 교육·훈련의 투자를 확대하는 쪽으로 노사의 관심의 초점을 바꿔야할 때가 됐습니다. 싱가폴을 일류국가로 만든 이광요 전 수상이 최근 자서전에서 "십자로에 선 한국"이라는 고언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노사는 일본이 이룩한 노사간 협력관계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사안정과 계층간 반목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제도만 정착되면 한국인들은 다시 한번 활기차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신문에서 대우자동차에 대한 르뽀 기사를 읽었습니다. 대우차 부평공장의 회생을 위해 낮에는 차를 만들고 밤에는 차를 파는 근로자들의 피땀어린 노력을 감명깊게 보았습니다. 노사가 한마음으로 회사를 살리자고 일어선 결과 지난 두 달 동안 흑자를 내고 불량품 발생이 40%가 줄어들었다는 기사였습니다. 대우차 부평공장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보다 정직하게 그리고 보다 용기있게 노와 사, 채권단 모두가 합심해서 좀더 일찍 대우차 문제를 매듭 지었더라면 국가적 손실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