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재경부장관 경제동향 설명회 발언내용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오전 개최된 월례 경제동향설명회에서 우량은행간 합병과 관련, "경영진과 주주, 노조가 조속한 시일 안에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를 독려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또 "외환은행측이 한빛은행 중심의 지주회사 편입을 정부에 제의했었다"며 "이는 대주주인 코메르츠의 입장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이르면 내일(14일)부터 근로자주식저축 발매가 개시될 것"이라며 "정부는 내년도 소비·투자심리 안정을 위해 증시의 체력을 보강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진 장관 발언내용 오늘 새벽 0시10분쯤 재경위 세법소위원회가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재경위 전체회의가 열려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근로자주식저축도 따라서 내일부터는 발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위 통과되면 발매할 수 있도록 세법 부칙에 넣었다. 오늘 아침 몇몇 경제부처 장관들과 만났다. 연내에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계류된 사안 정리하고 은행들이 어떤 형태로든 짝짓기를 하더라도 시중의 유동성이 필요한 부분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자금시장 안정대책을 쓸 수 밖에 없다. 자금을 필요로 하는 쪽도 달라져야 한다. 신용도가 올라가야 근본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신용도가 회색지역에 있는 전통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정보화, 생산성·수익성 향상 방안을 산자부와 중기청이 현재 협의중이다. 이들 기업 등은 IT산업과의 접목과 경영혁신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을 연내에, 공공 노동부문 개혁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것은 이들 4대부문 12대 핵심과제를 마무리한다는 의미다. 개혁과 혁신은 계속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개혁(reform)은 환경과 타의에 의해 일어나지만 그 다음에는 시스템에 의한 자기혁신(innovation)으로 가야 한다. 신용금고는 두 차례 보완책을 통해 인출사태가 진정되고 있다. 금고의 운영에 대한 감독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며, 차제에 책임있고 투명한 운영시스템을 마련하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2기 경제팀은 당초 약속한 사항을 끝가지 지키겠다는 자세와 결의로 남은 기간동안 총력을 다하겠다. 우량은행 합병은 해당 은행들이 주주들과 협의해 결정할 사항으로 정부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 우량은행이 알아서 주주 뜻에 따라 결정하면 되며, 정부는 건전성과 수익모델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할 길인데 멈칫거리면 해당은행은 물론 시장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의 독려가 있을 수 있다. 올바른 방향이라면 노조와 경영진,주주가 결단을 내려야 하나, 이해관계자 문제 등으로 결단을 못내리고 그냥가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는 2기 경제팀에 오명을 남기는 것이다. 그렇게 돼서는 안되며 이는 정부의 책무이기도 하다. 시한을 정해 몰아부치는 모습으로 봐서는 안된다. 정부는 결단을 빨리 내리도록 기대하고 있다. 외환은행의 한빛은행 지주회사 편입 제안은 외환은행쪽이 먼저 정부에 낸 것으로 알고 있다. 외환은행의 장래는 코메르츠의 입장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공적자금 투입은행은 정부가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건전성과 수익모델을 감안해 철저한 자구와 관계자 동의가 전제돼야만 자금을 투입할 것이다. 지표와 체감경기의 괴리문제는 있으나, 투자와 소비심리가 필요이상으로 위축돼서는 안된다.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은 투자와 소비심리 안정에 상당한 중점을 두겠다. 말로만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대적인 경기부양으로 구조조정을 후퇴시켜서는 안되나, 지역경제와 지방 소상인, 투자·소비주체의 심리안정에 역점을 두겠다. 특히 증시의 체력보강은 심리안정에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