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만 총통선거 직후 고위급 대표단 파견 계획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3일 치러지는 대만 총통 선거 직후에 전직 고위 관료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대만에 파견할 계획이다. 미중 관계가 다시 악화할 수 있음에도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어서 주목된다.

(사진=AFP)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대만 총통 선거 직후에 파견하기 위한 초당적 대표단을 꾸렸으며, 민주당 소속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 소속 스티븐 해들리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대표단을 이끌 것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반에도 중국의 압력에 맞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직 관리들로 구성된 고위급 대표단을 두 차례 파견한 바 있다.

대표단을 전직 관료들로만 구성한 것은 최대한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에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 8월 현직의원인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에는 중국이 강력 반발하며 군사 핫라인을 차단했고, 이후 양국 군사당국 간 채널 및 소통이 단절됐다.

이번 소식은 미국과 중국이 8일부터 전날까지 워싱턴DC에서 이틀 동안 국방정책조정회담을 개최, 2년여 만에 군사당국 간 대화를 재개한 가운데 전해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회담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개선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는데, 이러한 해빙 분위기가 다시 얼어붙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FT는 “대만 총통 선거 직후에 대표단을 보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아마도 중국을 화나게 만들 것”이라며 “미중 관계는 1979년 수교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경색된 관계를 안정시키려는 미국과 중국의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 전직 관료 역시 “역효과를 낳을 수 있는 위험한 조치”라며 “미국은 지금처럼 예민한 시기에는 중국과 대만 모두 긴장을 완화토록 장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은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다는 FT 보도와 관련해 “중국은 미국이 대만과 어떤 형태로든 공식 접촉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답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은 ‘대만 독립’ 분리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을 중단하고, 어떤 형태로든 대만 지역 선거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