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주5일 정부안에 "대대적 반대운동 전개"(상보)

[edaily 박영환기자] 재계는 주5일 근무제 정부 입법안이 실시될 경우 국내 기업들은 연간 27조원에 이르는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국제기준과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 정부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14일 오전 여의도 전경련회간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주5일 근무제도 입법안은 노사간의 흥정거리가 될 수 없다"며 정부가 주5일 근무제를 국제기준과 관행에 부합하도록 수정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5단체 상근 부회장단은 이 자리에서 "주5일 근무제는 특히 중소기업들을 더이상 기업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몰고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5단체는 이에따라 정부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수용, 실근로시간이 44시간 이하가 되는 시점에서 주5일 근무제도를 시행해야 하며, 특히 유급주휴제도를 무급으로 전환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휴가 휴일수는 일본의 휴일수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연장근로 할증률도 국제노동기구 및 일본 기준인 25%이하로 인하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제5단체는 정부 최종안이 재계의 요구사항을 무시한 채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추후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은 나라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지, 흥정거리가 아니다"며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최종안을 통과시킬 경우 향후 국회 및 국민을 상대로 정부안의 부당성을 알려나가는 등 법안의 국회통과에 앞서 재계 요구를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