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주택정책' 집 가진 여부 따라 '찬반' 팽팽

서울시내 건축 중인 한 아파트 단지(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집권 중반기를 향해가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반으로 갈렸다. 무주택자이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다주택자와 소득이 높아질수록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주택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오른다’고 보는 국민이 더 많았으며 특히 서울시민 중 주택가격 상승을 전망하는 이들이 다른 지역보다 다수였다.

23일 현대경제연구원의 ‘주택 매매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6.3%), ‘잘하고 있다’(42.7%) 등 긍정적인 평가는 49%였다. 반면 ‘매우 못하고 있다’(11.4%)와 ‘못하고 있다’(39.6%) 등 부정적인 평가는 51%였다.

가구 특성별로 보면 무주택자일수록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무주택 응답자의 54.7%가 ‘매우 잘하고 있다’와 ‘잘 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1주택자의 52.6%와 다주택자의 56.1%는 ‘못하고 있다’와 ‘매우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가구별 월소득수준 차이 따라 ‘문 정부 주택정책’ 긍정·부정 달라

월소득수준별로는 200만원 이내 가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는 비중이 16.1%로 가장 높았고 ‘매우 못하고 있다’는 3.2%에 불과했다. 그러나 월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매우 못하고 있다’는 비중이 12.7%에 달했다. 순자산 수준별로는 순자산이 5억원 이상인 가구 응답자 중 57.6%가 정부의 주택시장 정책을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대 2개의 복수응답으로 진행한 ‘정부가 잘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22.4%가 ‘실수요,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19.1%가 ‘양도세 및 보유세 인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건축 규제 강화’에는 응답자 중 불과 4.9% 정도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해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다수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이는 앞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묻는 설문에도 반영됐다. 주택 공급에 대해 ‘확대해야 한다’는 대답이 전체 응답자의 47.2%로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LTV와 DTI등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현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3.3%로 가장 많았다.

(그래픽=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민 ‘주택가격 오른다’ 전망 비중 높아

앞으로 주택가격 상승 여부에 대해서는 ‘오른다’는 응답은 26.4%, ‘내린다’는 응답은 20.0%로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응답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응답이 많았다. 서울지역 응답자의 43.3%는 주택가격이 ‘오른다’고 전망해 강원도(35.5%), 광주(34.5%) 등보다 높았다. 올해 주택가격을 오름세로 본 이유로는 지역 내 개발이슈, 대체투자처 부족이 꼽혔다.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국민은 ‘신규 공급물량 증대’와 ‘국내 경기 부진’,‘ 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어려움 증가’ 등을 원인으로 짚었다.

주택을 매수하려는 가구의 경우 대다수가 매수 시점을 2020년 이후로 잡았다. 주택을 사려는 응답자 가운데 73.3%는 2021년 이후를 적정한 시점으로 봤다. 2019년 이내(10.0%), 2020년 상반기(8.0%)·하반기(8.7%)는 비중이 작았다.

주택을 팔겠다고 응답한 이들의 53.0%도 2021년 이후를 적정 시점이라고 보았다. 다만 올해 안(25.5%), 내년 상반기(12.8%)·하반기(8.7%)가 적정하다는 응답도 많았다. 매수하려는 시점과 매도하려는 시점 사이가 어긋난 셈이다.

현대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일관성 있는 정책 유지를 통해 시장 내 경제주체들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역별 주택매매시장의 차별화가 진행되는 만큼 맞춤형 정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안정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5월 8일부터 23일까지 진행했으며 표본수는 총 1008명으로 최대 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0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