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국에 대한 경제계 선언 (전문)

현 시국에 대한 경제계 선언 경제5단체장은 최근 우리의 현 경제상황과 사회기강에 대한 큰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경제회생의 근간인 기업ㆍ공기업ㆍ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 작업이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저지ㆍ퇴색ㆍ지연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사회 각 이해집단의 불법적 집단행동이 제동없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걱정과 실망감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눈치보기나 근시안적인 인기영합주의에 기우는 우리 정치행태에 대한 불신에서 연유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특히,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이라는 대통령의 통치철학이 사회 각층의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왜곡ㆍ악용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목소리 큰 소수가 침묵을 지키는 다수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경제인은 오직 경제회생과 발전만이 국민과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이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협력사업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믿는다. 이에 경제계는 경제회생과 사회기강확립 노력에 우리 국민 모두의 동참을 호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현 시국상황에 대한 우리입장을 천명코자 한다. 첫째, 정부는 준법질서 확립과 경제회생을 위한 구조조정 실천에 보다 강력한 의지와 결단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정부는 밀면 밀린다」는 식의 정당치 못한 사고와 불법파업도 관철되면 무사하다는 무모한 사고가 우리 노동운동양식을 지배하고 있음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의 방치는 국가의 통제기능을 위태롭게 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의 지속은 개혁과 고조조정 계획을 지연, 후퇴시켜 또 다른 경제위기를 자초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구조조정과정에서 노정되고 있는 이면합의와 같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는 진정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경제계는 작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회생과 그 발전이 정부의 일차적 국정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 믿는다. 따라서 동 목표의 완수를 위해서는 법질서 수호와 국가기강확립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과 동시에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정치권은 소모적 정쟁을 삼가하고 개혁과 경제회복 노력에 동참, 전력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권은 지금까지의 소모적 정쟁으로 인해 정치가 경제회생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국민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치권이 나라 장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단기적인 안목으로 인기영합에 끌려 다니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음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경제계는 국회 입법활동에 있어서 냉정한 현실판단과 사리보다는 인기영합적 고려가 우선되는 경향을 크게 우려한다. 이러한 현실은 현안 과제인 경제회생과 새로운 도약을 더욱 요원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계는 정치권이 경제회생과 그 도약만이 국민의 복지와 안녕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입법활동에 주력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현안이 되고 있는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일부 목소리 큰 이해집단의 주장이 진정 경제회생을 갈망하는 전체 국민의 민의인가를 통찰하기 바라며, 금번 노동관계법 개정결과는 국가경제의 내일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계는 이 어려운 시기에 경쟁력 제고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햐는 어떠한 법개정에도 반대함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셋째, 노동계는 총파업 등 자기주장만 앞에우는 투쟁 일변도의 모습에서 벗어나 경제의 한 축이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경제회복을 위한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노동조합도 바뀌어야 한다. 격렬한 시위와 투쟁만이 노동운동의 전부가 아니다. 국가경제 미래를 생각하고 사회환경의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이제는 노동계도 물리적 위협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장의 이익에만 얽매인 무분별한 저항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그 최종적인 피해는 결국 전체 근로자, 전체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노동계는 깊이 인식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 경제계는 다시 한번 뼈를 깎는 인내와 자성을 통해 경제회생 노력에 경주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계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기업구조조정을 완료하고, 기업경쟁력 확충과 수출증대에 진력하며, 도덕과 기업윤리에 바탕을 둔 투명경영을 통하여 기업의 내실화에 더욱 매진함과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에 있음을 인식하고, 신규고용창출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끝으로, 우리 경제계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시련속에 있으나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과 모든 경제주체들이 작금의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고 심기일전하여 우리모두 합심 노력한다면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능히 극복하고 다시 경제도약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이에 우리 경제계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하여 현 경제난국의 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5대 요구사항을 제안하는 바이다. 1. 정부는 경제회생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을 것을 요구한다. 2. 정부는 구조조정 작업을 원칙을 지켜 추진하고 신속하게 마무리 할 것을 요구한다. 3. 정부는 국가 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불법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일상화되는 사회 풍토를 조성할 것을 요구한다. 4. 정치권은 경제회생을 위해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5.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입법 논의를 한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00.12.5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성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각중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재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김영수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