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기 신도시 법·계획 서두를 것…시행은 질서있게"

[이데일리 최훈길 박태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오는 10일 출범 직후 1기 신도시 태스크포스(TF)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한다. 법·제도·계획은 서두르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해제하는 조치는 시장 혼란이 없도록 질서 있게 추진키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전반적 대출 규제는 유지하되 청년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와 대출만기 연장에 나서기로 했다.

원희룡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구와 미래전략 TF 활동 보고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원희룡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출범 직후 1기 신도시 TF를 구성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특별법, 정부 차원에서는 마스터플랜을 서둘러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0년대 초반 공급을 시작한 1기 신도시(분당·평촌·일산·산본·중동)는 30년 전후 노후단지가 대부분이다. TF는 1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재건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로 30년이 된 1기 신도시의 주택 정비, 재건축이 시작되면 거주자들의 이주 문제, 대출 문제 등도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원 후보자는 1기 신도시 관련, “국가가 지원할 것들, 그 다음에 광역이 지원할 것들이 질서 있는 지원 방안을 놓고, 절차를 빨리할 수 있는 내용의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기 신도시는 30만가구에 해당하는 것을 국가가 나서서 한꺼번에 지은 것”이라며 “이것이 자연발생적으로 있다가 개별적으로 재개발·재건축해야 되는 것과 다르다”며 특별법을 통한 전반적 정비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다만 원 후보자는 “지금 공약을 초반에 당장 해줄 것처럼 하는 건 오해”라며 “당장 하루아침에 하면 무슨 혼란이 일어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일각에서 역세권 용적률을 최고 500% 완화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 “용적률이 올라가려면 추가 용적률의 절반 이상은 전부 청년이나 공공임대로 다 내놔야 한다”며 “그냥 어느 특정 지역에 통으로 500%를 준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 후보자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에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질서 있게 하되 시간을 일부러 끌지 않고 해나갈 것”이라며 “그 방향성과 공약은 충실하게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 후보자는 DSR 관련해 “그 강화되는 흐름을 유지”하겠다면서도 대출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청년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DSR을 유지하면) 청년들한테 불리하다”며 “(청년들의) 대출 기간 만기를 늘리면 똑같은 (DSR) 비율에서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청년이나 주택 첫 구매자에 대해서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대출 규모를 한정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후보자는 4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선 “은행이 서민 핑계로 장사하는데 저희가 덩달아 따라갈 순 없다”며 “효과를 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자들의 중심으로 한 과도한 세 부담 및 공시가격 부담에 대해서는 취임하면 즉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