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의 비밀)②`거품 경고`..2002년 재판인가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올린 후 금리가 하락했던 때는 과거에도 있었다. 2002년 5월 박승 전 총재는 취임전 "시장은 금리인상에 대비하라"던 약속대로 금리를 4.00%로 인상했다. 그러나 마치 신호탄이라도 된 듯 시장 금리는 이후 장기 하락에 들어갔다.

당시도 지금처럼 저금리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금리인상이었다. 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 붐에 휩싸였고, 2001년 이후의 카드소비까지 겹쳐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때도 지금처럼 물가는 안정됐으며, 국내 경기는 그다지 나쁘지 않았지만 세계경기가 가라앉을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었다. 

◇ 물가안정속 가계대출 폭증→부동산값 급등..저금리와 과잉 유동성

그때도 지금도 부동산 거품을 만든 주범으로 꼽힌 것은 저금리가 만들어낸 과잉(또는 초과) 유동성이었다. 미국이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무려 11번에 걸쳐  6%이던 정책금리를 1.75%까지 떨어뜨렸고, 일본은 제로금리였다. 한국은행 콜금리목표도 1월 5.25%에서 9월 4.00%까지 떨어졌다.

당시가 유동성 과잉의 상황이었다는 것은 그 이후 여러가지 모형을 통해 확인됐다. 최근이 과잉유동성인지는 논란이 있지만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라는데는 이견이 별로 없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7일 모 금통위원은 "과잉유동성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대한 투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2년의 가계부채는 올해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급팽창했다. 대기업 대출이 줄고 중소기업대출이 대폭 확대된 것까지도 올해와 비슷한 양상. 서울 아파트값은 30% 이상 올랐고, 거품붕괴 우려가 확산됐다.



한은이 그해 5월 콜금리를 올린 후  강형문 당시 부총재보는 `거품 꺼지기 전에 손쓰자`는 제목의 칼럼에서 부동산과 주식투자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과 저금리로 인한 가계대출 급증을 예로 들어, "우리 경제는 지금 거품경제의 전형적인 두가지 특징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며 "콜금리를 인상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거품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그 이후 4년 반동안 거품을 잡을 기회를 더 이상은 잡지 못했다. 우려했던 대로 이듬해 세계경기는 위축됐고, 국내 경기는 카드위기가 터지면서 장기침체의 길로 접어들었다.

한가지 아이러니는 그때도 지금도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기대로 이른바 렌딩 붐(lending Boom) 조짐이 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도, 한국은행에서도, 민간연구소에서도 "자금수요가 부진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 4년만에 찾아온 `부동산발 금융위기론`

4년만에 또다시 부동산발 가계부채 부담이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민간연구소 등 가리지 않고 나온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지난 7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문제 ▲중소기업 대출의 급속한 증가세 ▲서민금융기관의 부실화 우려 문제 ▲금융기관 외화대출 증가 문제 등을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꼽았다. 이른바 `부동산발 금융위기론`이다. (관련기사 보기) 정부의 `부동산發 금융위기론` 왜 나왔나

올해 중소기업대출중에서는  건설업과 부동산관련업 비중이 가장 빨리 늘어나고 있다.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의 부실 우려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한 의존도 때문이다. 외화대출 문제중 하나는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변칙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같이 부동산과 직·간접적으로 묶여 있다.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부동산거품 붕괴로 우리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할 수 있다고 까지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내년중 주택가격이 급락할 수 있고, 이 경우 가계부실 확대와 경기둔화 심화 등 후유증을 우려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게 있는지 고민해 보겠다"던 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난달 은행 예금에 대한 지준율 인상을 통해 대출 억제를 유도하고 나섰다. 7일 이총재는 이와 관련 "은행 대출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도 통화정책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라며 "여신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좀 느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것중 하나는 바로 은행의 외화차입과 외화대출에 대한 우려와 규제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부동산가격 상승, 환율하락과 함께 은행들의 단기외화차입 급증을 한국 경제정책이 처한 3대 딜레마로 꼽았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실수요자가 아니면 외화대출을 하지 말것을 주문하고 있고, 실태조사까지 벌이고 있다. 단기 외화차입과 외화대출이 저금리 유동성의 온상인 동시에 위험을 앞당기는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2002년에도 역시 외화차입과 외화대출이 급증하고,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3편으로 이어집니다)

☞(저금리의 비밀)시리즈, 게재된 기사 바로 가기
①왕따! 한국은행
②`거품 경고`..2002년 재판인가
③유동성의 `바통터치`..藥 혹은 毒(?)
④외은지점, 한국 채권시장 `접수`
⑤4월,거품을 잉태하다
⑥`패거리금융` 진수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