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너무 빨리 늙어간다`

[edaily 김상욱기자] 신생아 출생은 줄어드는 반면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한국사회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를 보면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크게 줄어드는 반면 사회적으로 부양부담을 져야할 노령층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바로 지금 우리 농촌과 같은 인구 구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결국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는 한편 국민연금 기금고갈 등 사회적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50년 신생아수 22만명..`덜 낳고 오래 산다` 통계청에 따르면 향후 출산율 하락은 주춤한 가운데 가임여성들이 줄어들면서 신생아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수는 오는 2010년 45만8000명, 2030년 33만9000명, 2050년에는 22만9000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2003년 신생아수가 49만3000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50년에는 현재 신생아 출산이 현재의 절반수준까지 떨어지게 된다. 출산율은 지난 2002년 1.17명을 고비로 2003년에는 1.19명으로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조금씩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출산율은 2010년에는 1.21명, 2030년에는 1.28명, 2050년에는 1.3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평균수명은 의료기술 발달 등에 힘입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77.9세인 평균수명은 오는 2010년에는 79.1세, 2030년에는 81.9세로 높아지게 된다. 2050년에는 83.3세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미 80세를 넘어선 여자들의 평균수명은 2030년 85.2세, 2050년 86.6세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남자들도 2050년에는 평균수명이 80.7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생산가능인구는 절반뿐..`일할 사람이 없어진다` 새로 태어나는 사람이 감소하는 반면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연령계층별 인구구조에도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0세부터 14세이하 유년인구는 2005년 현재 전체인구중 19.1%를 차지하고 있지만 오는 2030년에는 11.2%, 2050년에는 9.0%까지 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15세이상 64세이하 생산가능인구는 2005년 총인구중 71.8% 수준에서 2016년 73.2%를 고비로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며 2050년에는 53.7%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65세이상 노령인구는 2005년 현재 9.1%에서 2018년 14.3%로 늘어날 전망이며 2026년에는 20.8%를 차지,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2050년에는 전체인구중 37.3%를 65세이상 노령인구가 차지할 전망이다. 전체인구중 중간층인 `중위연령`의 경우 현재 34.8세에서 2050년에는 56.2세까지 크게 높아진다. 오는 2020년에는 43.7세로 선진국들의 평균인 42.3세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됐다. 30대~40대에서 한창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통계청 관계자는 "현재 농촌의 경우 대부분 50대에서 60대가 주노동층"이라며 "향후 한국 인구구조가 현재 농촌의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노인부양부담, 1.4명당 1명꼴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생산가능인구들이 부양해야할 부양비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인 부양부담은 올해 8명당 노인 1명에서 오는 2050년에는 1.4명당 1명꼴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15세이상 64세이하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할 유년부양비와 노인부양비 합인 총부양비는 올해 39.3%에서 2016년에는 36.6%로 낮아지지만 2030년에는 54.7%, 2050년에는 86.1%로 계속 높아지게 된다. 2050년에 총부양비가 우리보다 높은 선진국인 일본과 이탈리아 정도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유년부양비가 출산감소로 인해 낮아지는 반면 노년부양비는 급증하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노년부양비는 현재 12.6%에서 2020년 21.8%, 2030년 37.3%, 2050년 69.4%로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기준 노령화지수는 유년인구 100명당 노령인구가 47명정도지만 2030년에는 215명, 2050년에는 417명으로 예상됐다. 14세이하 연령층보다 65세이상 연령층이 2050년에는 4배이상 많아진다는 의미다. ◇`고령화 대책 시급` 한 목소리 이처럼 한국사회가 초고령화로 급속하게 이행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방치될 경우 경제성장은 커녕 노령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조차 해결하기 힘들다는 전망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사회로 인해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이 우려된다며 현재 재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이지훈 수석연구원은 "고령자들의 일자리창출을 통해 개인들의 경제적수명을 연장해야 한다"며 "재교육 및 평생교육시스템을 정비해 노인들의 질적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공무문에서의 채용의무화 등을 통해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산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육아부담 증대"라며 "적극적인 양육비 지원, 세제혜택 등 출산장려 정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 민간연구기관 연구원도 "사오정, 삼팔선 등의 용어에서 보듯 최근 고용안정이 불확실하다는 점도 고령화사회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는 노령층에 대해 단순히 지원하는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일자리를 마련해줄 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