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육은 국가와 사회, 기업이 고민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19일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5대 공약을 내놓았다. 성남시에서 했던 공공육아 정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이 시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전국 맘카페 회원들과 만나 11.4%에 불과한 국공립집 어린이집 이용률을 50%까지 확대하고 53%인 직장 어린이집 의무 사업장을 100%로 확대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육아 5대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성남 사례를 소개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는 올해부터 첫째와 둘째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 전체(각 3년)를 근무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출산을 장려한다지만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은 승진 대상에서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해 승진을 위해 일에 전념하게 되면 육아휴직 사용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장난감도서관과 실내놀이터를 합친 ‘아이사랑 놀이터’는 성남에 12곳이나 된다. 성남에는 65개의 국공립 어린이집도 있다. 접근성 높은 시유지는 최우선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부지로 선정하며, 땅이 없으면 아파트 공동시설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지난해부터는 전국 최초로 학교 유휴공간을 이용해 맞벌이 가정 자녀를 돌보는 ‘학교내 시립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공공육아 정책을 벤치마킹한 5대 공약은 △산후조리비 지원 100만원, 육아휴직 확대, 워킹맘 워킹대디 8시간 노동보장, 출퇴근 시간 자율조정제 확대 등 부모행복 아이행복 공약, △공립 어린이집 50%로 확대, 직장 어린이집 설치 100%, 보육교사 처우 개선, 누리과정 전액 국고 부담 등 함께 키우는 어린이 공약, △지역사회 운영 방과 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체육교실 통합운영 △18세 이하 입원 의료비 무상지원 △2018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선물, 아동 청소년 연 100만원 배당 등이다. 이 시장은 “성남시를 전국에서 가장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든 확실한 노하우가 있다”며 “보육은 이제 가정 만의 고민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기업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 공공육아로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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