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도 전기통신감청 협조건수 26.4% 감소-정통부

[edaily] 지난해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전기통신감청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26.4%가 줄어들고, 반면 통신자료제공은 3.9%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2000년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의 수사기관에 대한 전기통신감청 협조건수 및 통신자료 제공 건수가 이같이 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가입자 1000명당 협조건수 기준으로 보면, 전기통신감청은 40.9%, 통신자료제공건수는 각각 11.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기통신감청과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절차와 요건이 대폭 강화된 데다가, 대통령의 "통신비밀보호 강화지시"에 따라 각 수사기관이 전기통신감청에 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불요불급한 전기통신감청을 자제한데서 비롯됐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감청 종류별로는 일반감청 2255건, 긴급감청 125건으로 전기대비 각각 26.4%, 26.5%가 감소한 것이며, 감청유형별로는 ▲유선·PC통신사업자가 협조하는 통신내용의 녹취건수는 2095건(88.0%), ▲이동·무선호출사업자가 협조하는 음성사서함·문자메시지의 녹취는 160건(6.7%), ▲유선·이동전화사업자가 협조하는 실시간 착발신전화번호 추적은 125건(5.3%)을 차지했다. 특히, 이동전화회사의 감청협조 유형에서 통화내용 감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통화내용에 대한 감청협조는 없고, 음성사서함과 문자메시지의 녹취 153건, 실시간 발착신번호추적 64건 등 총 217건으로 집계된다고 정통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