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대우차 파국, 반드시 책임 물어야

대우자동차가 끝내 최종부도 처리되면서 파국을 맞게 됐다. 앞으로도 GM 등을 상대로 한 매각작업은 계속되겠지만, 부도와 법정관리로 정상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회사의 가치는 크게 하락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아울러 회사 정리주체에 법원까지 추가되고 정리에 따르는 복잡한 법적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매각일정의 지연도 우려되는데, 매각이 지연될 수록 회사의 가치는 더욱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같은 문제로 인한 추가손실은 1차적으로는 채권단이 지겠지만 채권단의 상당수가 공적자금 투입은행 또는 국책은행으로 구성돼 있어 결국은 국민부담으로 직결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수조원으로 추산되는 대우차 관련 추가손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대우차 파국의 전말 = 대우자동차의 부도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토요일이던 지난 5일. 엄낙용 산업은행 총재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 "대우차 노조가 구조조정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자금지원은 불가능하며, 이 경우 부도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선언했다. 이 때부터 대우차의 당면 문제는 매각이 아닌 부도여부로 급전됐고, 이 문제의 중심에는 노조가 내세워졌다. 채권단의 자금지원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형편이던 대우차는 급기야 7일 400여억원 어치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내 버렸고, 최종부도가 유예된 가운데 다음날 밤 늦게까지 계속된 노사협상에서 일보의 진전도 보지 못함으로써 결국 파국을 맞게 됐다. 엄낙용 산은 총재는 대우차를 최종부도 처리하면서 "대우차 부도는 노조가 구조조정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며 화살을 노조로 돌렸다. ◇대우차 파국, 노조만의 책임인가 = 앞서 대우차 채권단은 지난달 기존 경영진을 전면 교체하며 이종대 전 기아차 사장을 새 회장으로 내세워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시도했다. 포드로의 매각작업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채권단의 지원 없이도 자력 가동이 가능할 수준으로 이른바 `축소균형`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전임 경영진은 지난 8월 노조측이 포드로의 매각추진에 맞서 재파업을 시도하는 등 강력 반발하자 △향후 5년간 고용 보장 △올해 임금 4.5% 인상 등을 약속하며 무마시켰다. 당시 대우차는 대우사태 발생 1년만에 2조원이 넘는 신규 부채를 운영자금으로 끌어 쓴 상태였던 만큼 이 부담은 전액 채권단, 즉 국민들에게 돌려지게 됐다. 걸핏하면 파업카드를 내세우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던 노조는 물론이거니와, 눈앞의 갈등을 무마하고자 국민의 주머니에서 제 맘대로 돈을 빼내 써버린 경영진들로 인해 대우차는 도덕적으로는 벌써부터 파국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특히 대우차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쥐고 있는 은행들 역시 `문제가 생기면 공적자금으로 보전이 될 것`이란 기대아래 아무런 노력도 취하지 않았으며, 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 당국은 이를 방치한 채 바다 건너 포드사만 처다보고 있었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를 두고 "애초부터 첫 단추를 잘 못 끼운 것"이라며 "노조와 회사, 채권단 모두가 70억 달러에 팔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환상에 젖어 있었다"고 실토했다. 뒤늦게 축소경영을 통한 자력 가동의 기틀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 버렸고, 이 과정에서 노조는 모든 책임을 혼자서 뒤집어 쓰게 돼 버린 것이다. ◇공적자금 추가투입 앞서 엄중한 문책 필요 = 현재 계획대로라면 약 한 달쯤 안에는 문제를 안고 있는 은행들에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에는 분명 대우차 매각실패 및 법정관리 돌입에 따른 추가손실분이 상당액 포함될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대우차 사태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노동자와 경영진, 채권단, 정부의 도덕적 파국과 그로 인한 추가부담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 묻지 않고서도 과연 정부가 의도한 `개혁의 연내 완수`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 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규모의 추가 공적자금 투입으로 상징되는 2단계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며, 이는 대우차 사태와 같은 도덕적 파국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에서 출발해야 한다. 아울러 일련의 대우차 사태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손실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