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 직접지불제로 전환해야"-농촌경제硏

[edaily 김희석기자] 대내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 농림업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며 특히 종래의 가격지지·생산비 보조정책은 축소하고 사후보전, 친환경 농업육성, 기술개발 및 정보화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참여정부의 국가재정운용 계획`마련을 위한 농어촌분야 정책토론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용택 박사는 "농림투융자는 생산·유통기반 확충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했으나 90년대 중반이후 쌀 공급과잉구조, 가격지지에 따른 구조조정의 지연, 소득안정장치 미흡 등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택 박사는 "소비패턴 및 농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 도하아젠다(DDA) 출범과 2004년 쌀재협상도래, 자유무역협정(FTA)확대 등 대내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농림업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WTO 체제 적응과 시장왜곡 시정을 위해 종래의 가격지지·생산비 보조정책은 축소하고 사후 소득보전, 친환경 농업육성, 기술개발 및 정보화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득이전효과가 큰 직불제로 농업정책의 수단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연구결과 직접지불제의 소득이전효과는 70~ 90%로 나타났고 가격지지·투입재 보조정책의 소득이전 효과는 10~ 2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박사는 아울러 "쌀 수매제도의 점진적 폐지와 공공비축제 운영으로 시장 원리를 따르는 쌀 산업정책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비료판매가격보조 지원액을 폐지하고, 친환경 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