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민주당 "자녀양육수당 연간 5조5천억엔 쏜다"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일본 민주당이 연간 5조5000억엔을 자녀 양육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오는 8월30일로 예정된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여론조사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같은 선거 공약은 `토목·건설 중심` 경기부양으로 악명이 높았던 자민당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사람중심` 경제정책으로 돌아서겠다는 신호탄이다.

17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니혼게이자 등에 따르면 현재 여론조사에서 자민당을 크게 앞서고 있는 민주당은 매달 자녀 한명당 2만6000엔의 양육수당을 중학교 졸업때까지 각 가정에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세계 2위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일본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심각한 펀더멘털의 위협을 받고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공약은 출산을 장려해 수요감소와 경제 활력 둔화를 막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늘어나는 노령층을 위해 연금보장과 의료보장 혜택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업부문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농민들에 대한 보조금은 줄이는 대신 유류세를 낮추고 톨게이트비를 폐지해 소비를 진작시켜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공약이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과연 무슨 돈으로 복지지출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가시지 않고 있다.

2009회계연도 1분기(4~6월) 일본의 GDP성장률은 연율기준 3.7%를 기록하며 15개월만에 회복세로 복귀했지만 이같은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힘들다.

특히 향후 본격적인 출구전략으로 각국이 풀어놨던 2조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경기부양자금이 회수된다면 경제회복을 이끈 일본의 수출도 주춤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단 민주당 지도층은 자민당이 무의미하게 돈을 쏟아부은 토목공사를 줄이고 해당 지출을 복지로 돌리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