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2000)금융 및 증시관련 정책 추진 일지

◇재정경제부의 금융 및 증권시장 관련 정책 추진 일지

1월13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시행
1월17일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월17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중개정법률안
1월21일	비상장·비등록 호가중개시스템 안내(3시장 방안)
2월11일	채권시장구조의 선진화 추진
2월14일	벤처기업인과의 조찬간담회 개최-격려
2월21일	바람직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제도) 정착방안
2월25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월29일	국민생명 SK그룹에 매각 결정
3월19일	증권시장 균형발전방안 추진상황 점검
3월27일	2단계 금융구조조정의 추진방식
4월07일	국내 첫주택저당채권(MBS) 발행
4월07일	2000년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개최
4월11일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4월18일	최근 증시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
4월21일	선물거래법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4월21일	99말 일반은행 BIS비율 현황
4월26일	생계형창업보증 향후 운용방안
5월01일	상호신용금고 발전방안
5월04일	채권시장구조의 선진화 추진방안
5월08일	증권거래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5월12일	한국투신 및 대한투신 조기경영정상화 추진계획
5월15일	금융구조조정 마무리를 위한 정책과제
5월22일	증권사 사장단 조찬 간담회
5월29일	신용보증기금법 등 3개 신용보증기관 법률개정
5월29일	채권시장 원활화 등 자금시장 안정방안
6월07일	은행구조조정 및 채권시가평가제 추진방향
6월09일	한국종금 지원방안
6월13일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방향
6월16일	금융지주회사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6월17일	기업자금 경색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
6월19일	회사채발행 활성화를 위한 부분보증제도 도입
6월20일	기업자금사정 원활화 대책
7월11일	금융노조 파업에 즈음한 특별담화문
8월23일	기업자금시장 안정방안
9월01일	코스닥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운영개선대책
9월01일	우방문제에 따른 대구·경북지역 금융지원 확대방안
9월02일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9월04일	특정금융거래정보시스템 도입방안
9월18일	M&A전용펀드 허용등 M&A 활성화 방안
9월22일	공적자금 백서 발간
10월12일	예금보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추진 등
10월16일	연기금 주식투자 제약요인 해소방안
10월17일	예금 부분보장제도 시행방안 확정
10월18일	증권시장 안정대책
10월26일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분과위원회 개최
10월27일	투명한 기업경영을 위한 지배구조개선안 - 증권거래법 개정사항
11월01일	증권거래법 개정요강
11월03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개정
11월11일	『특정금융거래정보시스템』도입 관련법률(안) 주요내용
11월13일	금융행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 제정
11월17일	협력업체 금융지원 상황 발표
11월17일	기업자금사정 완화방안
11월18일	선물거래법시행령 개정추진
11월18일	증권투자신탁업법·증권투자회사법 개정
11월21일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및 범죄수익규제법 제정
11월22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
11월22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
11월24일	당정협의결과(근로자주식저축제도 마련)
11월27일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12월06일	기업자금조달안정을 위한 매출채권ABS발행방안
12월07일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제정 추진
12월09일	CLO를 통한 대출 pool 부분보증제도 도입
12월11일	재경부장관의 신용보증기금 방문
12월15일	근로자주식저축상품 판매 개시
12월16일	재경부장관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12월21일	코스닥시장 건전화를 위한 발전방안
12월26일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회사채 발행 원활화 방안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금융 및 증시관련 정책 추진일지

1월14일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 제정
1월27일	악성루머 유포행위 단속
4월03일	증권회사에 랩어카운트 업무 허용 추진
5월02일	자기주식 취득 관련제도 개선
5월03일	중소기업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한 신상품 허용-뉴하이일드 D형
5월18일	상장 또는 등록후 대주주 증자분의 처분 금지
5월25일	금융기관 회사채 보유한도제 폐지
5월26일	워크아웃 추진상황 점검결과와 조치사항
5월29일	시가평가제도 실시방안 확정
6월07일	은행 구조조정 및 채권시가평가제 시행방안-
         잠재부실 발표, 은행 합병추진 및  지원, 100억원 이상 펀드내용 공표
6월14일	공모가액 결정 제도개선- 시장조성 기간 연장 및 매입수량 확대,
	공모희망가액을 일정한 밴드로 제시,
	공모가액을 수요예측 평균가격의 상하 10%이내에서 결정
	시초가 결정방식을 동시호가 방식으로 개선
6월16일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6월19일	주식형 사모펀드 허용
	투신사 퇴직신탁 및 개인연금신탁 허용
	기업자금사정 원활화 대책-회사채 부분보증제 도입
	리스크풀링 방식 도입, 은행 단기신탁상품 허용
	10조원 채권형 펀드 조성, ABS발행기업 확대
	은행 잠재부실 규모와 정리방안 6월말 공개
7월01일	은행 잠재부실 현황 및 처리대책-6월말 현재 은행 잠재부실 4조원
	전액 손익에 반영, 회수 불가능 부분 조기상각
	BIS비율 8%미달 예상 은행과 경영개선협약 체결
	공적자금 투입은행 금융 지주회사 편입
8월23일	기업자금 안정대책- 채권형 펀드 10조원 9월말까지 조성완료
	프라이머리 CBO 은행 보증한도 상향 등 발행 활성화
	신용대출 활성화
9월01일	증권결제기간 T+1일로 단축위한 타스크포스 구성
9월03일	소액공모, 코스닥기업 공시 강화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 합병시 시가로 합병비율 산정하면 외부평가 면제
	비과세 고수익 신상품에 대한 공모주 배정방식 변경,통합관리
	금융기관의 뮤추얼펀드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
9월04일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감사인 선임 기관을 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변경,
	감사인선임위원회 의무설치 기업을 코스닥으로 확대
	감사인 선임시 3개년간 계속감사 의무화
	상호감리 제도 도입
	분식회계 부실감사 책임자에 최고 5억원 과징금 부과
9월16일	투신,뮤추얼펀드 분야 금융시장 안정대책-비과세 고수익 펀드 도입,
	MMF 시가와 장부가 괴리발생시 시가평가 의무화,
	울보증보험 등에 추가 공적자금 지원해 투신보유 채권 원리금 지급
	뮤추얼펀드에 대한 금융기관 투자제한 완화, 펀드 대형화 추진
9월24일	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 발표
11월01일	종금사 합병지원 등 구조조정 방안
11월14일	시스템트레이딩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공대상 제한, 과장광고 금지
11월24일	보험회사 분기 경영공시제도 도입
11월29일	상호신용금고 사고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 및 사고방지/감독강화 방안 발표
12월01일	상호신용금고 안정화대책- 금고 부실채권 매입확대,
	금고연합회 자금차입능력 및 여신지원기능 강화
12월06일	2단계 은행구조조정 추진방향-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 출범,
	우량은행간 합병, 한빛 등 6개 부실은행에 공적자금 투입
12월08일	연말 기업자금 원활화 대책-대출채권담보부증권 발행제도 도입,
	2차 채권전용펀드 10조원 연내 조성 완료
12월09일	워크아웃기업 재상장 특례요건 마련
	고의적인 분식회계 기업 대표 검찰 고발, 공인회계사 관리강화
12월12일	상호신용금고 유동성 지원, 영업정지시 2000만원 우선 지급
12월14일	증권거래법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소각 금지
12월23일	코스닥 마감동시호가 2001년 1월2일 시행
	코스닥 보고서 미제출 2회때 등록취소
	코스닥 미확정 공시후 중간진척상황 1개월마다 공시
	거래소 공매도 결제불이행시 3개월간 위탁증거금 징수
	거래소 불공정 매매 수탁 거부 의무화
	금융지주회사 종합평가 2등급 이상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