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EU측에 돼지고기·낙농품 민감성 강조"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주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제5차 협상을 앞두고 농림부는 "EU측에 돼지고기와 낙농품의 민감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3국산 원료를 사용한 가공 농식품에 대해서는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특혜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키로 했다.

농림부는 15일 "이번 협상에서 쌀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곡물 채소 과실분야 핵심 민감품목은 현행 관세 유지와 계절 관세, 관세부분 감축 등 예외적 취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산물 세이프가드와 수입쿼터는 논의 진전을 위해 품목별로 접근 가능한 대안을 집중 논의하면서도 돼지고기와 낙농품의 경우 EU측 경쟁력과 수출보조금 지급 등 문제를 지적하고 민감성을 강조하기로 했다.

지리적 표시와 관련, 농림부는 "우리 농산물 품질관리법상 지리적 표시 등록품목이 효과적으로 보호되도록 주안점을 두고 보호대상 품목 범위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생 검역분야에서는 동물복지 협력과 지역화 인정문제에 대해 우리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되 우리측 검역행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양측 입장을 최대한 절충할 방침이다.

또 원산지 기준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가공하지 않은 신선 농산물은 자국에서 기른 것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는데 큰 이견이 없지만, 가공 농식품은 수출 가능성을 고려해 제3국산 원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특혜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