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발언에 공정위 칼빼들고`..정유업계 숨이 턱턱

[이데일리 전설리 기자]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정부가 치솟는 기름값에 칼을 빼들었다.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기름값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하라"고 언급했던 그 순간 공정위는 이미 SK에너지(096770), GS칼텍스 등 6개 정유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유업계는 정부의 전방위 압박을 "가격을 내리라"는 `시그널`로 해석하며 긴장한 표정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물가인상의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 MB 발언, 공정위 조사 착수..`전방위 압박` 이 대통령은 13일 "여러 물가에 영향을 주는 기름값에 대해 유가와 환율간 변동관계를 면밀히 살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유소 행태 등이 묘하다"는 표현도 썼다.

같은 날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010950) 등 6개 정유사에 대해 대규모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정유사와 주유소간 불공정한 관행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 혼합판매제 도입으로 폴사인 주유소가 타 브랜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우위에 있는 정유사가 불공정한 행위를 저지를 여지가 있어 이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초 정유소, 주유소간 모범 거래기준을 만들었다"며 "이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주유소가 정유사를 바꿀 경우 정유사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지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없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유업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지만.." 정유업계는 정부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가격인하 압박으로 해석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   정유업계 관계자는 "(물가를 잡기 위한) 정부 정책을 존중한다"며 "공정위의 조사에 대해서도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유업계가 나서서 휘발유 가격을 인하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공통된 주장이다. 실제 가격을 인하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서비스 사이트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12월 5째주 전국 주유소 보통 휘발유를 기준으로 평균 세전 공급가격은 796.1원, 세후 공급가격은 1696.71원, 최종 소비자가격은 1804원, 유류세는 900.14원이다.

가격 구조를 분석해보면 정유사의 세전 공급가격이 44%, 유류세가 50%, 유통·주유소 이윤이 6% 정도인 셈.

한 정유사 관계자는 "정유사들의 정유사업 부문 영업이익률은 1~2%대로 석유제품은 대표적인 `박리다매` 제품"이라면서 "지난해 3분기까지 벌어들인 수익을 고스란히 가격인하에 쏟아붓는다고 해도 실제 소비자가격은 리터(ℓ)당 10원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3분기까지 SK에너지, GS칼텍스 등 국내 정유 4사의 정유사업 부문 영업이익률은 1.5%. 삼성전자(005930)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11% 가량임을 감안하면 대단히 낮은 수치다.   그러나 이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고유가가 경제에 부담이 되는 만큼 정유사가 공급가격을 일시적으로나마 인하하는 등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 전망이다. 

실제로 최근 기름값이 높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유사들은 지난주 세전 공급가격을 휘발유는 전주대비 ℓ당 15.9원, 경유는 22.2원 내렸다. 정유사가 공급가격을 내린 것은 4주만이다.   ◇ "국제 원자재시장 동향 무시한 윽박지르기식 대책 안돼"

물가가 오를 때마다 정부는 기름값에 따가운 눈총을 보내왔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국제 원자재 시장 가격에 연동하는 국내 기름값의 무조건적인 억제 정책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윽박지르기식 정책을 펴기보다는 정확한 조사와 그에 따른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조언이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시장의 수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돼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며 "공정위는 국제유가에 맞게 국내 기름값이 책정됐는지에 초점을 맞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잣대를 갖고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기름값이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제 원자재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업체 탓만 하는 것 같아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일각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해 기름값 인하 압박에 나서기 보다는 소비절약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전문가는 "원유 한 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물가를 잡겠다고 국제적으로 비싼 기름값을 낮춰 공급하는 것이 맞는 정책이냐"며 "소비절약을 통해 사용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다 건전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화학株 ,제품 마진 늘고 공급까지 확대-하이 ☞정유업 시황 개선..`내년엔 더 좋아진다`-대우 ☞S-Oil, 새 공장 덕 톡톡히 볼 것..목표가↑-U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