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값 잡기` 쥐잡듯 업계 닦달하는 속사정은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치솟는 휘발유 가격을 잡기 위한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해 속을 태우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상시적으로, 큰 줄기로 봐서 좀 내려와야 하는 것이 아닌지 잘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담합을 명분으로 정유사를 직접 압박하고 있지만, 휘발유 가격이 획기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는 사람은 적다.

◇ 가격 인하효과 가장 큰 유류세 인하..세수감소 등으로 정부 난색

무엇보다 가격 인하에 가장 효과가 큰 유류세 인하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휘발유를 기준으로 가격 구조를 살펴보면, 정유사의 세전 공급가격이 44%, 유류세가 50%, 유통, 주유소 이윤이 6% 정도다.

정부는 유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이들 세금을 정액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런 구조만 보면 기름값의 절반을 차지하는 유류세만 내려도 가격 인하 효과는 크다.

하지만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난색을 표하는 데는 세수 감소가 가장 큰 이유다. 전체 국세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안팎이다. 대략 15조원 선이다. 당장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세수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은 14일 "당장 유류세를 낮추면 유가가 떨어지겠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며 "유류세를 낮추면 세수 손실이 2조원 가량 발생하며 휘발유 가격도 그렇게 낮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류세를 낮출 경우 오히려 석유소비를 부추길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유류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도 아니고 종량세 이기 때문에 유가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며 "무엇보다 석유 소비를 줄여야 하는 판국에 세금까지 낮출 경우 오히려 석유 수요를 증폭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석유 유통단계 개선..`5% 마진 때문에 담합은 넌센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석유 유통단계 구조개선이다. 주유소 혼한 판매 활성화, 정유소, 주유소 거래구조 개선, 마트 등 원가 절감형 주유소 확대 등이다.

특히 정부는 정유업계, 주유소 거래와 가격 결정 과정에 가격 담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시정할 경우 효과적인 가격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유업계와 주유소는 "속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반응이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의 매출 규모는 수조∼수십조원으로 덩치가 크지만, 정유사업 부문만 따로 보면 영업이익률은 1∼2% 사이에 불과하다. 2000년, 2001년, 2008년엔 오히려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주유소 역시 한 달에 평균 2000드럼(40만 리터)를 팔 경우 월 소득은 4000만원 가량으로 유통비용, 인건비, 임대료, 공공요금, 카드 수수료 등을 낼 경우 실질 소득은 200만~300만원 선이라는 주장이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전체 석유가격에서 마진과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게 약 5~6% 선"이라며 "5% 마진을 더 챙기겠다고 과징금 부담이 큰 담합을 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