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업무보고 관련, 대통령 토의내용(전문)

[edaily] 다음은 12일 금감위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 청와대 공보수석실이 밝힌 대통령과 업무보고 참석자들과의 토의 내용(전문) ▲ 대통령 : 지난 2월말로 2단계 기업 금융 구조조정을 마무리함으로써 구조조정의 기본틀을 마련했다. 금융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기업 금융 구조조정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미흡했던 점은? ▲ 민상기 서울대 교수 : 97년 경제위기때 단순한 외환위기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고 판단하고 4대 개혁을 추진한 것은 적절한 선택이었고 의미가 있다. 미흡한 점을 얘기한다면 구조조정의 전 과정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했다고 본다. 금융 구조조정은 빨라야 3년이 걸리고 일본의 경우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끝내지 못하고 있다. 경제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봄으로써 지나치게 낙관하거나 지나치게 비관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부실기업을 정리할 때 유동성 문제와 기능 구조상의 문제를 분별하기 어려웠다.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게 특별금리를 적용했지만 오히려 패널티 레이트를 적용했어야 선별이 정확했을 것이다. 공적자금이 단순하게 은행에 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들어가 노동자들에게도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했었다. 공적자금이 은행에만 가는 것으로 느껴 필요 이상으로 반발이 많았다.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서 부실기업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경기가 회복되면 부실기업이 줄어들기 보다는 우량기업이 더 좋아지는 것이 상례다. 부실기업은 경영자의 자질, 지배구조의 문제 등이 근본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이 부실화되면 기업가와 주주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 자금의 위기는 부실의 결과일 뿐이다. 은행 구조조정을 하면서 외국 경영인을 영입했으나 기업 구조조정에서는 주주의 반발 등으로 외국계 인력을 과감하게 기용하지 못했다. 또 기업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짐으로써 채권 금융기관이 구조조정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기업들은 마지막 순간에 어려운 사실을 밝히고 있으므로 기업에도 은행처럼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대통령 : 우리 금융기관들이 외국 은행과의 경쟁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 또 외국 은행과 비교할 때 우위에 있는 점과 열세에 있는 점,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 우위에 설 수 있는 방안은? ▲ 유지창 금감위 부위원장 : 외환위기 후 재무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구조조정을 해 왔지만 앞으로는 수익성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중점을 두어 기반을 마련코자 한다. 은행은 이자수익과 투자운영수익, 수수료 수익으로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 이중 이자수익이 70-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대마진이 충분치 못하다. 은행의 심사능력을 제고해 기업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하고 담보위주의 대출을 신용대출 위주로 전환하는 한편 대출 후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도록 하겠다. 유가증권 투자는 증시침체로 인해 은행들이 기대만큼 수익을 내지 못했다. 수수료 수익을 보면 외국은 약 20%에 달하는데 반해 우리는 7-8%에 불과하다. 은행의 공공성에 중점을 둔 나머지 수익을 계산하지 않고 수수료를 책정하거나 아예 수수료를 안받기 때문이다. 지난 해 금융기관들이 9조5천억원의 이익을 냈지만 대손충당금 등으로 15조원을 지출해 결과적으로는 5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 대통령 : 상시개혁체제로 전환되면서 살릴 기업은 살리고 퇴출시킬 기업은 퇴출시키고 있는데 채권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금감원은 채권은행이 상시적 기업 구조조정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지도할 계획인가? ▲ 정기홍 금감원 부원장 : 선진국에서는 상시 구조조정이 여신관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은행들은 신용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실징후를 처리하지 못해 결국 부실로 연결됐다.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상시평가를 해야 한다. 지난 1월 당정협의를 통해 기업신용상시평가시스템을 마련했고 은행들이 3월말까지 세부기준을 만들었다. 회생 가능기업과 정리대상 기업을 구분해 대처토록 지도하고 있다. 4월중 실태파악을 위해 전 금융기관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 내에 채권은행간 상설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한다. ▲ 대통령 : 우리 은행들은 사전심사도 잘 못하지만 사후심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또 담보에만 의존하다보니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결국 기업과 은행의 부실로 연결됐다. 사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 달라.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는 건전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줌으로써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 최근 인터넷 거래 등 금융기법이 발전하면서 주가조작,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은? ▲ 진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 주식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불공정 거래도 늘어나고 인터넷 거래 등이 가능해지면서 신종 불공정 거래가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 모니터를 강화하고 시장에서 조기에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 외국 투자가들이 이같은 불공정 거래를 가장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거래소와 증권협회에서 감시를 하고 이상정보에 대해서는 감독기구와 사법기관이 공조체제를 갖추어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금감위에 검사를 파견받았으며 거래소와 협회에도 직원들이 파견되도록 했다. 불공정 거래 조사인력을 확충해 시장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대통령 : 증시에서 불공정 사례를 근절시키지 않으면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결국 시장이 왜곡되고 국제적 불신을 얻어 경제가 전면적으로 어려워진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용대출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으며 어떤 분야를 시정해야 신용대출이 정착되겠는가? ▲ 연원영 금감위 상임위원 : 금융기관이 기업의 신용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등 경영정보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고 은행도 신용평가능력을 갖추어져야 한다. 그동안 노력한 결과 이같은 능력들이 제고되고 있다.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일정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으면 반드시 신용대출이 되도록 지도하겠다. 그러나 은행들이 신용보증서를 요구하는 등 여전히 신용대출을 꺼리고 있다. 순수신용으로 대출토록 하고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토록 유도하겠다. 신용대출후 부실이 발생하면 책임문제가 뒤따르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 주면 신용대출이 증가할 것이다. ▲ 대통령 : 중소기업중앙회의 발표에 의하면 순수 신용대출은 6.9%에 불과하다고 한다. 기업의 재무제표는 물론 사업계획을 투명하게 금융기관에 알리고 대출받은 돈을 목적대로 쓰고 있다는 내용도 알려주어야 한다. 그 대신 은행은 기업경영에 자문을 해 주고 대출된 자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등 기업과 은행이 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 기업이 잘 되어야 은행이 잘 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에서 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기업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이 남아있다. 우리 기업의 투명성이 어느 정도이며 해외 투자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 황건호 메리츠증권 사장 :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정확한 회계가 기본이다. 외국자본이 주식시장의 30%, 코스닥 시장의 8%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들어와 있다. 올해 들어 외국자본이 25억 달러 신규투자를 했다. 회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공인회계사의 직업윤리도 강화해야 한다. 외국 투자가들은 아직도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 대주주의 전횡 및 특혜가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 외국 투자가들은 이런 정보가 나오면 그 회사 주식을 즉각 매각하고 있다. 투자신뢰를 잃으면 준엄하게 심판을 내려야 한다. 거래소 공시제도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코스닥 시장은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인지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