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보육분야 지원 50% 확대

[edaily 손동영기자] 정부는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중 보육부문에 대한 정부지원을 올해보다 50% 가량 늘리기로 했다.

또 농·수산 분야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5%에서 4%로 1%포인트 인하해주는 등 농어민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도 확대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서민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있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할 계획이며 우선 내년중 8만호 건설을 위해 기금과 예산에서 2조3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추세에 맞추어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육에 대한 정부지원을 올해의 2101억원에서 내년 3072억원으로 50% 가량 늘리기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세 이하의 영아보육, 장애아 보육, 야간보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올해 1052억원에서 내년 1682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영아·장애아 전담시설을 60개소 신축키로 했다.

또 국공립 시설 영아교사의 인건비 지원비율이 50%에서 100%로 늘어나며 영아를 10인 이상 보육하는 민간시설에 대해 월 40만원을 새롭게 지원한다. 특히 영아·장애아 전담시설에 대해 국공립시설과 동일하게 민간시설도 인건비의 100%를 지원하는등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 등의 보육료 지원기준을 월소득 110만원에서 125만원 미만으로 높여 대상을 올해 10만6000명에서 내년 11만9000명으로 확대하고 취학전 장애아 4300명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농·수산 분야 정책자금 금리를 1%포인트 인하, 농·어민 가구의 소득향상을 지원하고 농·어민 연금에 대한 국고 보조를 보험료의 1/3 수준에서 1/2로 확대키로 했다. 또 농·어민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면제를 실업고뿐 아니라 인문계까지 확대하고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 융자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