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경제정책)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신용카드 회사에 지급하는 가맹점들의 수수료가 인하된다.

또 올해 안에 가사간병 도우미, 방과후 학교 교사, 문화관광 해설사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4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일반적인 해외 직접투자(FDI)가 사실상 신고제로 전환되고, 중소기업창투사나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대해 직접투자 한도가 폐지되는 등 해외투자 확대를 위한 조치들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점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7년 경제운용방향`을 의결했다.

정부는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립적인 기관에 의뢰해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 분석 표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율 결정체계를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들은 매출액 기준으로 1.5~4.5%, 평균 2.37%를 카드사에 수수료로 내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2.1%, 영국과 EU의 1.19%, 호주의 0.92%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동시에 금감위가 카드사에 대해서는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공정위가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담합과 독점력 남용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은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하고, 교육과 의료, 보육,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을 늘리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예산을 지난해 6778억원에서 올해 1조2945억원으로, 지원 인원도 11만2000명에서 20만1000명으로 각각 두 배 가량 확대키로 했다.

임영록 재경부 차관보는 "사회서비스 분야 등 재정을 통한 일자리 사업으로 3만∼4만명의 취업자 순증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경우 올해 전체 취업자 증가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30만명 안팎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금융·외환시장의 쏠림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은행들이 단기 차입을 통해 실시하는 외화대출에 대해 신용보증 출연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금은 원화대출금에 대해서만 0.4%의 신보 출연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인상, 고정금리쪽으로의 이동을 유도하기로 했다.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일반적인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신고수리 요건을 완화해 사실상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창투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대한 외국환 거래규정상 해외 직접투자 한도는 없애기로 했다.

또 모니터링을 위해 구분해 운용하고 있는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용 원화계정과 선물투자용 원화계정을 이르면 하반기부터 통합하고, 원화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도 25%에서 14%로 인하하는 등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에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

금융시장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식 사채 국채 지방채 등 자본시장 관련 모든 증권의 실물발행을 전면 폐지하고 전자등록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상반기중 가칭 전자증권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중 입법절차를 밟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