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증시50년)(56)악화되는 국제경제환경

[edaily] 세계경제는 80년대중반 G-5의 플라자 합의에 따라 공조의 바탕위에서 공영을 위한 협력의 계기를 맞는다. 또한 협조적인 금리의 동반인하가 시도되고 때에 맞춰 원유가도 폭락하게 됨으로써 활기를 찾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변수의 조정만으로 선진국간의 무역불균형을 개선시킬수는 없었다. 이미 오랜 기간 유지, 고착되다시피한 국제경제체제,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각국의 경제조정노력이 상이한 양상속에서 단순히 환률, 금리의 조정만으로 벌어지는 간격을 메울수는 없었다. 80년대 중반의 공동노력에도 불구하고 각국간의 무역불균형은 일층 심화되어만 간다. 미국은 84년 경상수지 적자가 사상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서 86년 1414억달러, 87년 1648억달러로 확대된 반면 일본은 84년 350억달러에서 86년 859억달러, 87년 866억달러, 서독은 84년 98억달러에서 86년 399억달러, 87년 456억달러로 경상수지흑자가 확대되어 갔다. 결국 87년부터 총량변수는 변화를 보이기시작한다. 미 달러화가 다시 오르고 금리도 반등하게 되며 여기에 겹쳐 원유가격도 상승세를 나타낸다. 소위 3저현상이 뚜렷하게 퇴조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세계경제는 82년에 회복세를 보여 단기 호황국면을 시현하다가 80년대말부터 다시 침체로 바뀌어 간다. 무엇보다 경제상황에 불확실성이 심화된 것은 정치적 격변에서 큰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전후 계속된 자본, 공산진영간의 극한적인 경쟁은 결국 경제적 격차를 크게 벌어어지게 함으로써 승패가 드러나게 된다.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은 계획경제의 비능률성으로 인해서 급기야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공산주의를 포기하게 되고 결국 소련연방의 해체로까지 급속히 변화한다. 전후 세계를 지배했던 이데올로기의 종언은 내셔널리즘의 대두를 초래하게 된다. 공산주의의 퇴조는 유럽에서 국가주의외 자본주의화를 낳고 동·서독의 통일로 절정을 이룬다. 통일독일은 경제적으로느 양극화된 두개의 체제가 만들어낸 차이때문에 매우 힘든 융합의 고통을 겪게 된다. 일본은 미국의 보호막에서 벗어나면서 기성체제의 심각한 갈등을 겪게된다. 정치권력의 독점체제는 전후 일본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위해 매우 유익했던 일면도 있었으나 경제가 충분히 성장한 단계에 와서는 오히려 장애요인이 된다. 가뜩이나 공산체제의 몰락과 함께 미국의 보호막이 얇아지고 오히려 미국과의 경제적인 이해의 충돌이 심화되는 과정에서는 정치권력의 독점화가 제거되고 새로운 체제의 개편마저 필요하게 된다. 정치권력의 독점체제가 부패와 타락의 진원으로 인식되고 폭넓은 정계개편이 모색되고 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이러한 일본의 새로운 갈등은 결국 경제면에서 과거와 같은 일본주식회사로서 이윤 추구에만 급급할 수 없는 새로운 진통을 안겨준다. 미국의 경제력 약화는 스스로 매우 심각한 좌절감을 낳게도 됐다. 공산주의의 종언으로 아메리카나가 완결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느 전후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 형성됐던 수퍼 아메리코노믹스는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볼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경제력 강화를 위해서 지도국으로서의 권위까지 스스로 벗어던지면서 여전히 막강한 상대적 경제력을 무기로 무차별적인 경제적 이해 다툼에 나서게 되나 그럼에도 봐국의 구조적인 여러 문제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고민한다. 결국 이러한 주요국의 각자 이해때문에 80년대말부터 새롭게 시작된 경기침체에 대처해서 80년대 중반수준의 협조적 노력을 얻을 수 없었다. 여기에서 주요국들은 블럭화의 기초위에서 글로벌리즘을 지향하는 접근을 꾀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우르과이라운드의 타결에 힘을 기울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북미자유무역지대가 구체화되고 유럽의 통합에 더욱 급속도로 추진되는 것이 그러한 시조이다. 바로 90년을 분수령으로 하는 이 시기는 이러한 변화를 위해 진통이 계속된, 그래서 약간의 혼란과 시련이 점철된 시기인 것이다. 또 그만큼 세계는 모든 나라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자국의 여건을 조정시켜가는데 고심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