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경제 제자리 찾을 것"-진념 장관 일문일답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주내로 상시기업퇴출기준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히고 "현대투신 문제도 빠른시간내에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1분기 거시지표는 나쁘지만 체감경기는 회복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경제가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진념장관과의 일문일답 주요내용 - 주식시장이 기대보다 상승하고 있다. 정부정책이 실효성을 보고있는 것인가. ▲`기대보다`라는 것은 어느측면에서 본 것인가. 기본적으로 구조조정 노력과 지난해 4분기 대우차 한통 등 문제에서 정부 구조조정원칙이 시장에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외환위기 회복과정에서 자만심을 가지고 고삐를 놓쳤다. 정치가 불안해지고 노동자의 압력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투자가들에게 분명히 밝혔다. 프라이머리 CBO나 CLO, 연기금을 통한 주식시장 지원, 증권저축 판매, 회사채 신속인수 등을 통해 증권시장의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증시주변의 자금상황이 호전되고 있다. 거시지표의 경우도 1분기에는 나쁠 것이다. 거시지표가 작년처럼 좋을수는 없고 좋아져서도 안된다. 작년의 경우 교역조건의 악화로 GNI는 소폭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의 경우 GDP는 낮아져도 GNI와 같은속도 움직일 것으로 예상돼 체감경기는 좋아질 것이며 하반기에는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의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일희일비하는 것은 옳지않다. - 서민이나 봉급생활자들에게 추가로 줄 수 있는 혜택이 있나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기보다 도입해논 정책의 내실화를 기할 계획이다. 사회안전망의 경우도 제도자체는 OECD국가중 중간급이다. 이 제도가 형평성있게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봉급생활자의 경우 자영업자보다 세금을 많이낸다고 느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가 중요하다. - 김대중 대통령이 4대개혁을 2월말까지 마무리하라고 강조했나 ▲강조가 아니라 당연히 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단 개혁을 하면서 상시개혁과 자기혁신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이 자율적인 판단을 하고 정부는 감독만 할 것이다. 정부주도의 금융·기업 구조조정이 되풀이되서는 안된다. - 오늘 업무보고에서 상시감시 시스템에 대한 세부사항이 보고됐나. ▲(이종구 금융정책국장) 오늘자리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진념장관)M&A 전용 사모뮤추얼펀드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2월중 입법을 마무리 할 것이며 기업상시퇴출과 관련한 기준이 이번주내로 발표될 것이다. (이종구 금융정책국장)그 문제는 금감위와 금감원이 검토하고 있다. - 현대투신 문제는 어떻게되나 ▲빨리 매듭지어져야 한다. 정식보고를 받지는 않았지만 공동출자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