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경제팀 출범 이후 정·재계 관계(일지)

[edaily] 다음은 지난해 8월 진념 경제팀 출범 이후 정부와 재계간의 관계 주요 일지입니다. ㅇ 2000년 8월21일 정재계 간담회 - △준조세 감축 △부품산업 육성 △기업개혁 5원칙 보완점 등 자율개혁 추진방안 재계가 마련 - 정·재계 실무협의 채널 가동, 자율개혁 및 건의사항 사전 조율 등 합의 ㅇ 9월7일 진 장관-전경련 회장단 간담회 - 민관 공동참여 `국가경쟁력 강화회의` 구성키로 합의 ㅇ 10월25일 2차 정재계 간담회 - 경영 투명성 및 지배구조 개선 위해 이사회 안에 윤리위원회 설치키로 합의 - △구조조정 보완 △준조세 경감 △규제개혁 △부품·소재산업 육성 위한 실무협의 창구 부처별 운영키로 합의 - 재계는 비수익 자산·사업 정리 및 과잉시설 자율조정 노력키로 -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 점검회의` 11월 개최 원칙 합의 ㅇ 12월5일 경제 5단체,"노동법 개정유예" 등 요구 시국선언 발표 - "경제 매우 어려운 시기에 기업 경쟁력과 노동 유연성 저해하는 어떤 법개정도 반대" - "정치권은 소모적 정쟁 중단하고 경제회생에 초당적 협력해야" - "이면합의 같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는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를 의심케 한다" 주장 ㅇ 2001년 1월16일 전경련, `2001년 정책방향에 관한 의견` 발표 - "30대그룹 지정제도 폐지 또는 4대그룹으로 축소" - "적시성 및 일관성 부족한 금융정책으로 시장 불안심리 해소 안되고 있다" - "정부는 설비 통폐합과 부채비율 축소 등 재무건전성에만 치중, 경쟁력 전략이 없다" - "벤처중시로 제조업 경시 풍조 만연" 주장 ㅇ 1월17일 진 재경, 전경련 신년 세미나에서 재계에 강공 - "전경련은 대기업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 "노동장관이던 지난 97년 `전경련 변해야 한다`고 했다가 다음달에 경질됐다" - "전경련 의견을 보면 하지말자는 것만 있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은 하나도 없다" - "지배구조,경영상태,회계공시 투명하지 않은 기업은 도태될 것" 경고 ㅇ 5월4일 진 재경, 고려대 경제인회 조찬 강연 참석 -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높이기 위해 위기때 만든 규제 전반 재검토중" - "다만 5+3 원칙과 30대 기업제도, 출자총액제한 등은 그대로 유지돼야" ㅇ 5월6일 민병균 자유기업원장, `시장경제와 그 적들` e-메일 발송 - "지금 정부는 참여연대,민노총 등과 합세해 사회를 파단의 궁지로 몰고 있다" - "지금 한국은 여러 국면에서 좌익의 지속적 공경을 받고 있다" - "민중의 입장에서는 개혁일지 몰라도 이는 분명 자본주의 근간 훼손하는 체제 변혁" - "좌익이 국정농단 못하게 우익은 잠에서 깨어나야 하며, 국민궐기가 필요하다" ㅇ 5월7일 박용성 상의 회장 취임 1년 간담회 - "출자총액제한 제도 개선해야" - "적대적 M&A 허용, 재계로서는 큰 충격" ㅇ 5월9일 이남기 공정위장 기자회견 - "출자총액제한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초과분 해소 증시부담 없다" ㅇ 5월11일 진념 부총리 기자간담회 - "재벌 문어발·낙지발 경영 안된다" ㅇ 5월13일 재계, 규제개혁 6개부문 59개항 건의 ㅇ 5월16일 경제장관, 30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 회의 참석 - 5+3 큰 틀 지키되 기업 자율·책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 공정거래 관련 등 과제별로 Task Force 설치, 5월말까지 집중 검토 - 법개정 필요없는 개선사항 즉시 시행, 법개정 사항 6월 국회 처리 - 기업, 건전·투명성 및 수익성 확보 노력 및 성과 국민에 제시 - 정부, 직접개입 자제 및 시장 원활작동 위한 환경개선 주력 - 미래산업 투자 확충, 수출다변화 및 고용창출 위해 정재계 긴밀 협의 ㅇ 5월16일 공정위 별도 발표 -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범위 확대, 신규 핵심역량 강화 투자도 예외 검토 - 구조조정 출자 예외인정 기한 추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