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헌재 경제부총리

[edaily 김상욱기자]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기업도시의 경우 절대 땅투기의 수단으로는 용인하지 않겠다"며 "실제 개발과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중소기업이나 가계대출과 관련해 일부에서 경제위기 등 과도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소기업발로 금융시장에 파국이 올 정도로 어렵지 않다"며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WEF의 국가경쟁력 발표와 관련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 부총리는 "기관들의 평가에 대해 지나치게 비중을 두지 말자"며 "100여개 국가들을 놓고 비교하는데 국제적으로 정치하게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모두발언: 소비자전망) 9월중 소비자심리가 4개월 연속 하락에서 벗어나서 상승세를 보였다. 10월에 다시 올라갔지만 9월중 국제유가가 하락했고 물가가 일부 안정세를 보였고, 주가가 많이 오른데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소비자기대지수하고 평가지수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상승도 똑같았다. 다만 아직은 기준점인 100이하다. 소비자기대지수의 모든 항목이 상승하고 있고 소비지출항목은 100에 근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가계수지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저축증가 비중이 11.6% 12.4%로 상승하고 있고 부채증가비중은 하락하고 있다. 이것이 9월달에 추석을 끼고 있어 일어나는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상당기간 지속될 현상인지는 좀 더 관찰이 필요하지만 10월중 기업경기실사지수 동향을 볼때 전반적으로 전경련 등은 9월 실적치대비 10월 전망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한국은행의 경우 10월의 전망치가 9월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9월 전망치가 8월의 73에서 79로 상승한 상태에서 같은 수준이라 기업경기실사지수 동향은 10월중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경기실사지수가 소비자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면 9월에 이어 10월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다. 내수나 수출 모두 경기면에서 10월달에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전망) 이번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우리경제가 위기다. 아니다. 내년 성장률은 다시 내려가서 파국이다. 라는 논의들이 있었다. 일부 연구소에서는 우리 잠재성장률이 5%대에서 4%대로 급락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나 한국은행 전망이나 잠재성장률 수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DI의 경우 2012년까지, 한국은행은 2008년까지 5%를 넘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물론 약간의 위험이 있긴 하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노동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을 봐야 하지만 5%대 초반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다. 아직 요소투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과거 4%정도였는데 최근에 3%정도는 요소투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매년 약 40만명 이상의 신규진입 노동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요소투입이 지속적으로 당분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총요소생산성의 경우 대개 2% 정도 같이 보고 있는거 같다.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삼성경제연구소도 요소생산성은 당분간 2%이상 갈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하면 5%의 잠재성장률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할 것은 외국인 투자가 좀 더 활발해 지면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상당히 많은 잠재노동력이 충분한 일자리가 없어 요소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여성이라든가 정년이후 인력들이 일자리나 기회가 충분히 있으면 요소시장 나올 가능성이 있다. 노동생산성이나 경제정책의 생산성 등이 아직까지 상승추세에 있고 우리 경제는 피크까지 간 적이 없다. 사회제도나 생산시스템, 법률시스템, 공장자체의 생산성 등이 개선될 여지를 가지고 있다. 5%정도의 잠재성장률을 상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본다. 매년 40만명 이상의 신규진입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최소한 5%이상 성장은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는 그 수준에서 경제를 운용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몇가지 위험요인은 있다. 첫째 고유가가 지금처럼 유지될 경우 두바이유 기준으로 37~38달러대가 내년에도 지속된다면 성장이 0.4% 안팎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한편에는 수출의 절대규모는 지속적으로 늘고 수출활동도 활기를 보이겠지먼 수출의 상대적인 증가율 자체는 올해보다 내려갈 것이고 내년도에 실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게 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과연 내수가 충분히 메꿀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 건설경기의 선행지표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차를 생각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위험요인들이 있지만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정책이나 건설수요 확대정책 등 노력이 지속될때 잠재성장률 수준에 경제성장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수준까지는 끌고 가야 한다. 그래야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책의 중점을 과도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 이하의 계층이나 중소기업 영세기업 등에 보다 정책의 집중을 해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로서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에게 반듯하고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할 책무가 있기때문에 5%를 넘는 잠재성장률 이하의 성장을 상정할 수 없다는 종전의 말을 다시 한번 되풀이한다. (국가경쟁력) 그리고 최근에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가 나왔고 그것이 2003년에 18위에서 2004년에 29위로 대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경제주체들에게 실망을 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기관들의 평가에 대해 지나치게 비중을 두지 말자는 것이다.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좋다. 100여개 국가들을 놓고 비교하는데 그 비교를 국제적으로 정치하게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다. 각 나라마다 1점에서 7점정도로 분산시켜놓고 나름의 주관적인 생각을 물어보고 단순집계해서 국제비교하다보니 국제비교가 정치하게 이뤄질지 의심이 들뿐 아니라 과연 작년에 인터뷰에 응했던 사람이 올해 똑같이 응해서 답변했는지 시계열상 문제도 있다. 너무 국민들이 결과를 보고 자신감을 잃거나 실망하거나 하지 않길 바란다. 정부로서는 이에대해 적극대응하겠지만 대응하는 것 자체가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로 어디까지 대응하느냐 하는 측면도 있다. 정부 나름으로 대응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비중을 갖지 말아달라. 몇가지 예를 들겠다. 하나는 WEF서 2001년과 2002년에는 각각 23위와 25위라고 했는데 2003년 18위로 크게 개선됐다. 올해는 29위로 나빠졌다. 작년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내부적인 평가들이 있었는데 느닷없이 좋아졌고 올해는 비록 만족스럽지 못해도 좋아지고 있는데 나빠졌다는 것은 시계열상 문제가 있다. 정부계약의 투명성이 18위에서 49위로 추락했다. 우리 쪽에서 인터뷰 응답을 잘못한건지 다른 나라들이 자기나라에 후하게 점수를 줬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 수출입 부패는 34위에서 50위로 크게 나빠졌다. 수출통관이나 이런것 실제로 보면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이 업계 모두의 평가다. 외국인투자자나 기업들도 다같이 평가하고 있다. 조세행정도 나빠졌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도 인터뷰를 응했겠지만 국제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드데이터의 경우 저축율이나 이자율은 좋아졌는데 환율의 경우 32위에서 53위로 나빠졌다. 이유가 구매력평가 실효환율이 내려갔다는 것이다. 그건 꺼꾸로 얘기하면 우리 환율이 고평가돼있다는 평가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을 더 올려서 저평가시켜야만 이 항목에 충족을 시키는 결과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우리 환율이 저평가돼 있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다. 평가에 의하면 다시 환율을 올려야만 된다는 정책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지만 내용상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고 우리 위상이 급격화게 나빠지고 좋아지고 이런 심려를 지나치게 하지 말아달라. (중소기업·금융부실) 최근에 누누히 말하지만 중소기업과 일부 내년도에 주택담보 가계대출관련 일부에서는 중소기업발 경제위기가 온다는 강한 용어들을 쓰는 분들이 있다.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 대응을 하고 있고 실제 움직임도 그렇게 중소기업발 경제에 특히 금융시장에 파국이 올 정도로 어렵게 움직이고 있지 않다.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 내년 주택담보대출에 다시 부실이 늘어나서 위기가 오지 않는냐는 우려하는데 대출비율이나 모든 것을 봤을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금감위나 재경부, 은행, 협회 등이 적극 대응하고 있으니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 10월에도 신용불량자 절대숫자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문일답) -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 1조8000억원이 역외파생비용이라면 국부유출이 아닌가. 결국 포지션 유지되서 손실이 커지면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 포지션 유지여부나 이에따른 반대급부 얻은게 뭐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 ▲지난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가 답변한 내용은 그 외환당국으로서 대외적으로 발언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발언이었고 그것이 어디질문에 강요되서 발언했거나 그런것은 아니다. 늘 똑같은 얘기지만 정부는 절대로 환율의 특정수준을 타겟팅해서 관리하지 않는다. 다만 스무스하게 움직이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고 투기세력의 집중공격에는 대응해야만 한다. 정부는 대응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우리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대응하고 있고 그에 따른 운용을 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상당히 걱정을 해줬는데 이렇게 민감한 이야기를 가지고 국회에서 논란이 있는 것은 국익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다. 정말 국익이 걱정된다면 언론에서도 깊이 생각해달라. - 기업도시문제와 관련해 최근 시민단체들이 기업들의 부동산투기 보장법, 재벌에 대한 초강력 특혜법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제발전에서 투자창출과 일자리창출이라는 이유로 민간기업에 토지수용권 등 특혜를 줘도 되는 것인가. ▲하나의 전제와 상정하에서 계산해놓고 특혜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형태로 얼마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 기업도시와 같은 광범위한 개발프로젝트는 그 결과로 수혜를 받는 계층은 굉장히 넓다. 고용도 늘거고 연관산업도 늘게 된다. 그 자체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일종의 위험투자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주체 입장에서는 어느시점을 잘라서 이익이 났다. 아니다를 말하기 어렵고 최소한 30년정도 진행돼야 하는 투자라고 본다. 그 기간동안 투자자본이 회수되지 않고 잠김으로 인해 일어나는 경제적비용도 같이 계산해야 한다. 정부는 절대로 기업도시를 땅투기의 수단으로는 용인하지 않는다. 실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두번째로는 기업도시 자체는 경쟁력있는 도시여야 한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도시가 된다면 의미가 없다고 본다. 교육이나 주거, 문화비용 등이 다른 도시보다 경쟁력있고 가격도 싼 도시가 건설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도시 투자나 건설투자나 제조업투자나 똑같이 효율성과 경쟁력의 측면을 같이 봐야 한다. 공공서비스, 의료 문화서비스 등 사는 사람들의 비용 등이 다른 곳보다 경쟁력있게 추진돼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다. - 최근에 내년 경기가 안좋아질 것이라는 얘기 나오면서 건설경기가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했다.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에서 좀더 진전된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조금만 기달려달라. 국회 예산심의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정부가 앞서가는 것은 조심스럽다. 늦어도 12월전에는 발표하도록 하겠다. 다만 뉴딜이다 해서 어마어마하게 생각하지는 말아달라. 누누히 얘기했지만 지금 경기정책은 경기순환적인 저점과 구조적 전환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을 메꾸기 위한 하나의 보완적, 연계적 정책이다. 인력개발이라든지 신성장산업이라든지 장기계획으로 해나가면서 연계적이고 보완적인 투자계획을 모두 모아서 하자는 것이고 기왕에 투자가 필요하다면 국가정보데이터베이스, 정보인프라 등 고학력인력을 활용하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 않겠나. 늦어도 2006년 후반부터는 후반부터 지속적인 개발수요가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건설, 복합레저단지, 기업도시, 지방혁신신도시, 판교, 김포신도시 등이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행정수도는 좀 더 이후에 일어난다. 이런 수요들이 있는데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그동안 건설허가와 실행간의 시차를 감안했을때 건설경기가 갈 수 있을거다. 빠르면 내년 2분기부터 건설수주의 감소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연계하고 보완하는 정책을 사용하되 한 두개부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 부처가 종합적으로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종합적 내지는 추가적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예산심의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 경제계획에 담아 발표하겠다. 그 과정에서 부분적, 산발적으로 사업계획들이 모습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WEF의 국가경쟁력 발표와 관련 경쟁력 하락은 국내외 기업경영인들의 심리상태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지난 5월 IMD가 한국의 노사관계, 교육경쟁력이 최저라고 발표했고 이정우 위원장을 비롯, 정부가 불쾌감을 표시하며 총리실 산하에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 활동을 어떻게 되가나. ▲WEF나 IMD 발표에 관계없이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경제활동하고 있는 환경에 대해 만족하기 위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각 부처별로 나눠서 검토하고 대응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국가간 비교에 문제가 있다. 어느나라는 지나치게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모여있을 수도 있고 우리처럼 자기비판에 뛰어난 나라도 있을거다. 수평비교에 문제가 있다. IMD같은 경우는 올해 좋아졌다고 했다. 헤리티지는 2002년 38위, 2003년 52위, 올해 46위로 올라갔다. IMD는 2002년 29위, 2003년 37위, 2004년에는 35위로 소폭 개선됐다. 반면 WEF는 2002년 25위, 2003년 18위, 2004년 29위다. 제가 이런 기관이라면 이런 발표, 창피하고 겁이나서 못할거다.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각국이 점잖아서 참고 넘어가는거 같다. IMD의 경우 노사관계를 보면 2003년 30위였다. 노사관계가 정착된 올해는 60위로 꼴찌다. 중요한건 등수가 아니고 우리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인이나 경제주체들이 우리경제에 대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고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분담해서 하고 있다. - 방카슈랑스 문제와 관련 금감위의 조사결과를 보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내년 4월 2단계시행에 대해 상품조정이나 미시적 차원 검토인가 아니면 2단계 전체의 연기인가. 상품과 관련 49%룰을 과감히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조정수준과 설계사 실업문제 대책도 말해달라. ▲방카슈랑스는 90년대 초부터 오래동안 논의돼 왔고 시행한거다. 10년이상 논의했다. 일부에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시행하느냐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이것을 연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당초 원칙대로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다만 몇가지 문제가 있다. 불공정한 문제점이나 일부의 도덕적해이 등이 있다. 그 부분은 시정을 해야할 것 같다. 금감위가 실태조사하고 있는데 더 필요하면 검사도 병행을 시켜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책임질일이 있으면 책임을 묻고 1단계에 대한 평가를 조속하게 끝내겠다. 상품비중 49%는 과감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아직 어느 정도라는 것을 말할 단계는 아니고 전체적인 상품들, 전체시장 등을 감안해 조정하겠다. 1단계 시행은 설계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덜 미친 분야였다. 대부분이 일시납 형태의 저축성보험이 늘었고 과거에 생보사들이 적극적으로 취급하지 않던 부분에서 방카슈랑스를 통해 늘은 것이라 설계사가 큰 위협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2단계는 설계사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진행하고 대안을 마련해 갈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