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엔 소득공제보다 보육지원"-조세硏

[edaily 이정훈기자]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사용할 때 소득공제나 자녀수당보다는 보육비 지원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세연구원 최용선 원장은 22일 국회 재정조세연구회 주최로 열린 `저출산·고령화시대 재정정책 방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서 "가족 지원정책은 출산율 제고만이 아니라 저소득 가족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자녀수에 따른 인적공제나 자녀 양육관련 각종 비용 등 소득공제 확대는 행정비용이 적게 들고 정치적으로도 수용 가능성이 높지만, 혜택이 중산층 이상에만 집중된다"며 "특히 소득공제는 자녀수당 형태의 현금지원에 비해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소득층 부부의 경우에는 세부담 경감 정도만으로는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지 명확하지 않은 만큼 그 효과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보육비 지원이 더 바람직한 대책"이라며 "보육비 지원은 가정과 육아가 양립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출산율 하락 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대책과 방향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 노동공급 확대 필요성에서도 보육비 지원이 더 바람직하며 해외 연구에서도 보육 지원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효과가 더 크다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육비 지원에 있어서도 최 원장은 "공보육 확대보다는 소비자 선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육기관에 보내는 아동에 대한 보육비 지원이 더 좋고 지원 대상은 재원의 가용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소득층에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