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한미 간 적정 기준금리 역전폭 최대 1.12%포인트 추정"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물가와 경기를 균형 있게 고려해 적정 금리 수준을 판단하는 테일러 준칙에 따라 계산한 결과 적정 수준의 한미 금리 역전폭은 0.52%포인트~1.12%포인트 정도란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폭이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되 과도한 통화긴축으로 국내 금융 및 실물경기의 안정성이 훼손되면 안된단 제언이다.



2일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 이형석 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테일러 준칙을 활용해 추정한 적정 한·미 금리 역전폭은 0.52%포인트~1.12%포인트로 나타났다. 시장이 예상하는 올해 말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폭은 0.75%포인트~1.25%포인트 수준이다.

테일러 준칙은 존 테일러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1993년 제안한 통화정책 준칙으로 균형 실질이자율, 물가상승률, 인플레이션 갭, 국내총생산 갭 등을 통해 공식을 만들고 이를 통해 적정 금리 수준을 추정한다.

이번 적정 금리 수준 추정에서 우리나라의 금리정책 운용은 경제성장과 물가 안정과 함께 환율 안정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설정했고, 미국은 물가와 경제성장만을 고려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추정 시기는 2002년 3분기부터 2022년 4분기까지다.

분석 결과 테일러 준칙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2022년 4분기 적정금리는 3.73%~4.02%로 시장전망치(3.25%~3.5%) 대비 0.23%포인트~0.77%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의 올해 말 적정금리는 4.54%~4.85%로 시장전망치인 4.25%~4.5%를 웃돌 것으로 추정됐다.

이형석 연구위원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급진적인 금리인상으로 한·미 기준금리가 11월 1일 기준 0.25%포인트 역전된 상황에서 향후 기준금리 역전 폭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미 기준금리 역전 폭이 확대될수록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나 양국 간 기준금리 차이가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이 단행되자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폭은 0.75%포인트까지 확대됐고, 같은달 22일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돌파했다. 이후 미국이 기준금리를 4.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오면서 환율은 장중 고가 기준 1440원대까지 치솟기도 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 시기는 올해를 포함해 총 4차례 존재했으며, 역대 금리 역전 폭 최대 수준은 1.5%포인트 정도였다. 이 연구위원은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경기둔화 또는 위축으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고 환율 역시 항상 상승하진 않았지만, 올해는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매우 빨라 환율 변동성을 키웠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11월 1일 기준 연초 대비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3%포인트나 인상했다”면서 “과거 한미 기준금리 역전 시기와 달리 올해에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가계의 금융 불균형과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상황이라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침체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한·미 기준금리 역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외환시장 불안정성 심화에 대비해야 하고, 금리 인상 시 발생할 수 있는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