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은행감자 책임론` 대책 강구 지시

김대중 대통령은 19일 한빛 서울 평화 광주 제주 경남 등 6개 은행의 감자와 관련해 "이렇게 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며 "재경부 장관은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의 결정에 대해 금융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감자는 없다고 해놓고 아무 말없이 감자를 했다는 지적이 있고, 금모으기 심정으로 은행을 살리기 위해 2차 투자를 한 소액주주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말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또 "노조의 주장 가운데 수용할 것은 수용하라"고 말하고 "그러나 원칙에 벗어나면 정책추진이 효율적으로 될 수 없는만큼 원칙에 어긋나는 타협을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절기를 맞이해 어느때 보다도 서민생활이 어렵다"면서 "서민들이 서민 생계보호와 정부의 혜택 등에서 빠짐없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서민보호대책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