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검토-우리당 총선공약

[edaily 조용만기자] 열린우리당은 29일 공공택지가격을 공개해 민간업체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고,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를 검토하는 내용 등을 담은 17대 총선의 15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정동영 의장과 정세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공약발표회를 갖고 `4대 비전, 15대 공약`을 확정발표했다. 우리당은 부동산정책과 관련, 공공택지가격 공개와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검토외에 하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주택후분양제를 금년부터 시범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인베스트코리아(Invest Korea)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외국인투자청의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정책자금 금리를 0.5%～1.0%p 인하하고, 기술력있는 벤처기업이 스스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자금을 향후 4년간 1조원규모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치분야에서는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도 등 공직윤리제도를 도입하고, 부정부패나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정치인의 직무관련 권한행사를 확정판결때까지 정지하기로 했다.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선출직공직자에 대해서는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하고, 권력형 비리나 정치적 사건 수사를 위해 특검제를 한시적으로 상설화하는 방안,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 특별법`을 제정도 공약에 포함됐다.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4대비전은 ▲새로운 정치 ▲잘사는 나라 ▲따뜻한 사회 ▲한반도 평화 등이다. 15대 공약내용은 ▲부패 없는 나라, 깨끗한 정치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건설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활성화 ▲부동산시장의 안정 ▲노사관계의 선진화 ▲미래가 있는 살고 싶은 농어촌 건설 ▲대중교통 육성 및 물류체계 개선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비 겸감 ▲여성이 행복한 나라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과 환경보전 ▲평화번영의 한반도 등이다. 정동영 의장은 "4.15 총선을 통해 투쟁의 정치를 종식하고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한 정책경쟁의 정치로 가고자 한다"면서 "4대비전 15대 공약을 선거 내내 국민 앞에 호소하고 지지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