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각해소 함께논의..재원대책 선결"(종합)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참여정부 남은 임기동안 최대 과제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야당이 주장하는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연금제 도입 등을 함께 논의하되 재원대책을 먼저 해결하기로 했다.

또 복지예산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되 복지지출 구조개혁도 병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13일 오후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06~`10년 국가 재정운용계획안과 부처별 `07년 예산 요구안중 이틀째 사회·문화분야 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다.

이날 협의에서 당정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양극화에 대비해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예산비중을 늘려 나가되 안정적인 재원조달 가능성과 예산 효율성을 확보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또 복지 재정확대는 시혜적 지원보다 일자리 마련을 통한 빈곤 탈출지원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으며 국민연금제도와 건강보험제도 개선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두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을 병행하기로 합의한다.

이 자리에서 강봉균 의장은 "국가재정계획안에서는 2010년까지 연평균 9.6% 복지예산이 증가해 전체 예산보다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아울러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과감한 개혁으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서는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연금제 문제를 포함한 종합 토론과정을 거쳐 추진하되 재원 확보방안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은 약가계약제 및 포괄수가제 도입 등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의료급여 제도운영에서 과잉진료 예방 등 합리적 운영체계를 확립해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의장은 또 장애인 LPG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장애수당의 단계적 인상, 자활 근로지원 확대 및 의료급여 지원, 농어촌 보건소 및 지역거점 병원 현대화 등 공공보건의료 기반 강화를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 노인일자리 창출 등을 요구했다.

육아부문에서는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보육료 지원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 대폭 확대하고 중산층 이상 가정의 출산장려를 위해 세제지원, 교육비 감면, 아파트 우선분양, 연금 확대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보육시설 기본보조금에 대해서는 "유치원 등에 대해 서비스수준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문제는 예산의 효율성과 국민 편익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배분방식 개선, 재해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 투자강화,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운행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장 총량관리제 도입,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고갈상태에 대비해 장애인 직업훈련비 등을 고용보험이나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