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위해 美로 떠나는 정은보…"상당 부분 공감, 빠른 타결 기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과 방위비 협상을 위해 출국하는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가 “가능한 원칙적인 내용 협의를 마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4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미국 워싱턴DC로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협상은 전체적으로 상당 부분 공감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빠른 시간 내 타결을 기대한다”면서 “미국 측의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타결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오는 5일(미국시간) 도나 웰튼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와 만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정을 위한 한미 간 회의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서 참여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미 방위비 대표단이 대면 회의를 진행하기로 한 만큼 협상 체결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SMA 협상을 위한 한미 간 대면회의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후 약 1년 만이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 출범 이후로는 지난 2월 5일 첫 회의가 화상으로 이뤄졌다.

워싱턴 현지에서 협정문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 대사는 “국내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협상을 예단하기 어렵고,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대면협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의 무급휴직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3월 한미 양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0차 SMA 분담금인 1조 389억원보다 13%가량 올려주는 안에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400% 인상을 고집하면서 이 합의는 무산됐다. 이후 협상은 장기간 공백상태에 놓이며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는 일단 한국인 직원들을 위한 임금을 ‘선지급’하는 형태로 이 사태를 해결했다.

이번에도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채 3월을 넘기면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은 4월 1일부터 또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된다.

외교가에서는 5년 계약을 하되, 한미 양국이 잠정합의한 13% 인상률을 기준으로 이를 조정하는 수준에서 인상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 미국측의 특정장비 구매 등 한미동맹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될지 가능성이 있다.

미국 국무부 역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타결이 매우 근접했고 신속한 합의 도달을 고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는 3일(미국 시간) 방위비 협상 전망에 대해 “우리는 한미 SMA 갱신에 관해 합의 도달에 매우 근접해 있다”며 “우리는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신속히 도달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9차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출국 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