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만 최악 경제성적표 받아든 시진핑…'샤오캉(小康)사회’ 흔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난 10일 코로나19 발병지인 후베이성 우한시를 방문했다. 사진=신화/AFP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이 1976년 문화대혁명이 이후 44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경제 성적표를 받았다. 공산당 창당 100주년(2021년)을 앞두고 2020년까지 국민총생산(GDP)를 2010년 2배로 늘려 ‘샤오캉(小康)사회’를 선언하겠다던 시진핑 주석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중국 정부가 양회에서 성장률 목표를 아예 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5월 양회 개최 때 코로나 방역 수준 낮출 듯

중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중국의 연중 최대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개최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매년 양회에서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공개하고, 예산과 채권 발행 규모 등을 확정해 왔다. 매년 3월 양회를 개최해왔던 중국은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처음으로 일정을 연기했다. 중국이 양회 개최를 기점으로 방역 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저장성, 산시(山西)성, 쓰촨성, 광시성, 네이멍구, 칭하이성 등 많은 지방 정부에서 양회 일정을 발표하고 있다. 전국 양회는 통상 지방 양회가 끝난 후 열린다.

새로 공개된 지방 양회 일정은 대부분 4월 중하순에 몰려 있다. 이르면 5월에 전국 양회가 열릴 수 있다는 의미다. 양회 시기는 이달 26~29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양회가 화상회의로 열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중국 정부가 양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꺼내놓을 지다. 올해는 중국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둔 13차5개년 계획(2016~2020년)의 마지막 해이자 시 주석이 의식주 걱정이 없는 비교적 풍족한 샤오캉사회 건설을 약속한 해다. 중국 정부는 2020년 GDP를 2010년의 2배로 늘리고, 빈곤퇴치를 통해 농촌 빈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를 위해 중국은 올해 적어도 5.6% 이상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1분기 GDP 성적표는 이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6.8%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가 분기별 경제성장률을 발표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역성장한 건 처음이다. 연간 기준으로 중국이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록한 해는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이 사망하고 문화대혁명이 종식된 1976년이 마지막이다.

中 성장률 목표 제시 부작용 우려 커져

이에 따라 올해 중국 정부가 아예 성장률 목표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중국 정부가 한해 성장목표치를 발표하면 지방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펼쳤다가 부작용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곤 했다.

싱가포르 매체 연합조보는 중국이 1분기 처음으로 역성장하면서 올해는 GDP 목표를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왕징원 중국민생은행연구원 거시연구 담당관은 “매년 양회에서 발표되는 GDP 목표는 ‘군령장’과 같았지만, 전세계 코로나19 사태가 중국 경제에 큰 불확실성을 주고 있다”며 “성장률 목표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이미 한해가 절반 가까이 지난 후 열리는 양회에서 성장률 목표를 발표한다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영국 매체 파이낸셜타임스는 17일(현지시간) 중국의 1분기 GDP를 언급하면서 “중단 없던 팽창의 시대는 끝났다”며 “중국은 이제 목표를 완전히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는 관료들이 실제 수요와 관계없이 생산을 유도하고, 지난 십 년 간 경제에 부담을 준 공급 과잉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마쥔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은 지난달 관영 경제일보와 인터뷰에서 당초 기대했던 올해 6% GDP 성장률 달성이 불가능하다면서 GDP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 위원은 “비현실적인 목표는 국가 거시경제 정책의 볼모가 돼 각종 경기 진작책들을 남발하게 할 것”이르고 지적했다. .

다만 중국 정부는 GDP 목표를 달성하진 못하더라도 샤오캉사회 건설을 위한 빈곤탈출이라는 목표를 포기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1분기 GDP가 발표된 지난 17일에도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경제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빈곤탈출 목표임무를 반드시 달성해 샤오캉 사회 건설 임무를 완성할 것을 지시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