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경제팀, 임기 두달남짓..`일손을 놓다`

[edaily 손동영기자] 경제팀이 임기를 꼭 두달쯤 남겨놓고있다. 공식적인 임기야 내년 2월말 새정부 출범직전까지 이지만 종전의 예를 보더라도 대선 다음날인 12월20일부터 실질적인 경제운용은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챙길 게 분명하다.

임기를 두달여 남겨놓은 경제팀이 요즘 하나둘 일손을 놓고있다. 잔뜩 일은 벌여놨지만 마무리할 시간적 여유는 없다.

◇요즘 과천은..
경제부처들이 모여있는 정부 과천청사에도 어느덧 가을이 깊었다. 많은 경제관료들의 몸과 마음에서 여유를 느낄 수 있다. 연말 대선때문에 정기국회가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 끝난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마음이 홀가분해진다는 공무원들도 적지않다.

재정경제부 한 관계자는 "법개정이 필요한 현안은 더 이상 업무를 진척시키기 어렵게됐다"며 "이미 발표한 법개정 사안들을 챙기고 국회에 설명하는 정도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일상적인 업무야 평소대로 흘러가겠지만 의욕적으로 새 정책을 내놓을 때는 아니란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는 설명이다.

`경제에는 임기가 없다`거나 `정치일정에 관계없이 구조개혁은 지속된다`는 온갖 수사가 난무하고있지만 일단 큰 기대는 접어야하는게 현실이다.

◇주요 현안, 결국 내년 임시국회로
경제부처 다른 관계자는 "국회는 내년 예산안을 검토하고 예산과 관련된 부수법안, 예를 들면 세법 정도만 챙기고 나머지 법안들의 심의는 내년초 임시국회로 넘길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대부분 현안은 새 정부 출범후 재검토해야할 상황이란 얘기다.

현 경제팀이 판을 벌여놓고 정치권과 흥정하는 과제들은 수두룩하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이나 제정안이 꽤많다.

먼저 주5일 근무제. 정부가 당초 안보다 시행시기를 일부 늦추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국무회의까지 통과시켰지만 앞날은 불투명하다. 재계와 노동계가 모두 극력반발하며 총력 투쟁을 선언한 마당에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기업연금제도 마찬가지다. 재경부는 증시의 중장기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기업연금제를 도입한다고 나섰지만 노동계의 반응은 차갑다. 무엇보다 노사정위원회 논의라는 험난한 과제가 남아있다. 복지측면에서 접근하는 노동계 입장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기업연금제를 `증시대책`에 가져다붙이는 어리숙한 행동은 하지않을 것이란게 비경제부처들의 입장이다. 역시 연내 국회통과는 불가능하다. 그냥 정부안을 내놨을 뿐이다.

부동산양도세의 실거래가 과세는 재경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중이지만 역풍이 만만치않다.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무역업계 초청 강연에서 "6억원 이상 고가아파트는 1가구1주택이라도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개인의 소유권 침해라는 반박이 일고 있지만,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강행의지를 분명히 했다. "고가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저가아파트 주민들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내는 것은 서민대중의 박탈감을 자아내고, 세 형평성에도 맞지않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의지가 관철될 지 지켜볼 일이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다.

경제특구법은 이익집단들의 반발에 밀려 최초안에서 상당폭 수정된 상태지만 그마저 올 국회에서 통과되긴 쉽지않을 전망이다. 사회 일각에선 "꼭 경제특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있다. 노동여건 악화를 우려하거나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란 예단도 등장하고있다. 예산관련 부수법안이 아닌 탓에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 소액주주 집단소송제, 통합도산법, 주공·토공 통합등 현안도 갈 길이 멀다.

◇아이디어는 캐비닛속으로..12월20일이후에 꺼내자
경제관료들의 행태 가운데 주목받는게 정권교체기의 움직임이다.

한 경제부처의 국장급 인사는 아이디어가 꽤 많은 사람이지만 "지금은 꺼내놓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어차피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각종 아이디어를 짜내라고 닦달을 할테니 그때 내놓겠다는 것.

다른 부처의 한 과장은 "지금 추진중인 정책들도 어차피 당선자측에서 모두 다른 각도에서 따져보게될 것"이라며 "그 때를 대비하고있다"고 말했다. 새 정책을 내놓기 보다는 이미 내놓은 정책을 되새김질하는 수준이란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