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0년까지 여성일자리 60만개 창출 목표"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여성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5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중산층 부모의 보육 부담 완화를 위해 0~4세아 보육료를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까지 확대하고 여성근로자 산전후 휴가급여(90일)를 전액 국가가 부담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범정부 차원의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지난해말 현재 50.1%에서 오는 2010년까지 55%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서비스 분야(44만1000개), 국가전략·지역특성화분야(1만4000개), 공공부문 및 대기업 분야(4만3000개), 중소기업 분야(8만9000개) 등 4개 분야 여성 일자리 58만7000개를 창출키로 했다.

종합계획의 세부내용을 보면 간병서비스 개선 제도화, 노인수발보험제도, 아이돌보미 양성, 베이비시터·가정봉사원 등 가사서비스의 사회제도화, 여성실버시터(경로도우미) 양성, 여성 사회적 기업의 육성등 `돌봄노동`을 통해 일자리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전업주부 직장복귀프로그램(Home to Work)개발, 중소기업·공공부문·사회서비스 분야등 주부인턴사업, 전문대학에 전업주부 입학 기회 확대등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장기간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복귀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공공부문으로의 여성진출을 촉진키 위해 여성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관리자 임용 확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부터 제2차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여교수 임용목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는 2010년까지 여교수 비율을 20%까지 확대하고 여성 교장과 교감등 관리직도 20%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지난해말 현재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과 여성교장·교감 비율은 각각 10.7%와 12%이다.

정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기회를 늘리기 위해 여대생 특화 진로교과 과정과 여성공학교육 선도대학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여성공학교육 선도대학에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총 4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산층 부모의 보육 부담 완화를 위해 0~4세아 보육료를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까지 확대하고 근로자 산전후휴가급여(90일)을 전액 국가가 부담키로 했다.

임신 16주이상 여성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경우 가임기간에 따라 휴가를 주고 산전후 휴가급여에 준해 국가가 일정액을 지원키로 했다.

육아휴직제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요건을 만3세에서 취학전 만7세로, 민간기업은 만1세 미만에서 만3세미만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공무원 출산.육아휴직시 각 부처별로 대체인력풀을 구성해 운영하고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현재 월10만~15만원에서 월 20만~3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과제들의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여성정책조정회의에 제출, 심의하고 중기재정계획 및 해당연도 예산편성 때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인력개발기획팀 박난숙 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종사상 지위도 낮은 수준"이라며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해결책 모색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계획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 분야 사업내용(자료 :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