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강만수 "필요시 외환보유고로 금융기관 지원"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다음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총리 주재 긴급금융상황점검 관계장관회의 관련 브리핑한 내용이다.

10시부터 총리 주재로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기획수석,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미국의 7000억달러 구제금융법안(bailout plan)이 부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금융시장점검회의 개최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연말까지 금지하고 자사주 매입한도를 10배 정도 늘리는 조치를 취했다. 외환시장도 필요하다면 일단 안정을 시키는데 필요한 만큼 외환보유액 투입하겠다.

외환보유액이 2400억달러 정도고, 유동부채가 2200억달러라서 200억달러 정도 밖에 안 남는다는 최악의 경우는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부도난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너무 불안하게 보실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

경상수지가 지난 8월 47억달러 적자로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9월부터 떨어진 유가 반영되고 해서 경상적자가 10억불 이내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0월부터는 흑자로 돌아서서 연말에는 당초 전망대로 100억달러 적자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는 유가가 앞으로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다.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면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은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

한국은행 실무자들,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수출입은행 등 외환의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점검했다.

외환문제 없도록 100억불를 공급하겠다. 필요하면 외환 현물시장에도 외환보유고를 투입해 소위 외환달러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기본적으로 지난 10년 이래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면서 자본수지도 적자가 됐다. 두 가지가 동시에 적자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유가가 오르지 않았으면 경상수지는 적자가 아니었을 것이다. 유가만 안정되면 경상균형이 이뤄지고, 미국의 7000억 달러 구제금융정책도 하루빨리 통과되지 않을까 견해있다. 늦으면 이번주 주말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런 문제 해결되면 대외 차입 문제도 서서히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선진국 중앙은행과 공조 체제가 돼 있고, 신제윤 차관보가 미국, 일본, 중국 등과 매일 연락하고, 필요한 정보도 받고 있다.

외환위기 때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살펴보면 부채비율이 400% 넘었지만 지금은 100% 이하다. 외환보유액은 당시에는 경상지급액의 3개월도 안 됐는데 지금은 6개월 이상이다.

현재 우리가 많이 우려하고 있는 부동산도 담보비율이 49%로 50%가 안 넘었다. 미국은 90%에 육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펀더멘털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어제 오늘 외환시장 반응은 너무나 민감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틀 전 금융시장 실무자한테 얘기했을때 필요한 경우 외환보유고로 필요한 자금 공급해줄 테니 은행들이 외화를 쌓아 놓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도 않는데 준비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내 자금시장 관련해서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 곧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흑자 도산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처하겠다. 관련 내용 검토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비관적인 상황을 상황별로 예상하는 컨티전시 플랜 준비하고 있다. 비관적인 플랜은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현재 상태에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고 너무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간절히 부탁을 드린다. 외환유동성 부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확실히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

9월부터는 경상수지 사정도 좀 좋아지리라는 생각을 하고 또 얼마나 자금시장, 국제 금융시장이 빨리 정상화 될지는 모르지만, 정상화되면 현재 오버나잇 빼고 막혀있는 자본시장 차입이 풀릴 것으로 생각한다.

구조적으로는 경상수지가 좋아지면 하나하나 풀려나갈 것이다.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우리 체질이 강화되서 경상수지가 좋아지는 길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제적으로도 노력해야 하지만 국내적으로도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