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질병관리청 승격… 보건연구원 존치해 힘 싣는다(종합)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 김성환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홍정민 원내대변인,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 김연명 청와대 사회복지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진영, 김태년,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강립,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등.(사진=연합뉴스) jeong@yna.co.kr/2020-06-15 07:52:17/<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5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을 소속 기관으로 두고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독자적 권한을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는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복수차관(2차관)을 두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협의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소속인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존치해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예산 편성과 집행, 인사, 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전 청 승격과정에서 연구 기능 등이 축소돼 ‘무늬만 승격’이라는 논란이 일었던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존치한다.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와 백신개발, 민간시장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주관해 대응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R&D) 수행체계도 개선한다. 보건의료 연구개발 거버넌스를 강화해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련 정책 및 예산 등을 결정할 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관련기관이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간 상호 인적 교류할 수 있는 협업정원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에는 복수 차관을 둬 1차관은 복지,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의료를 각각 담당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분야별 정책 결정의 전문성이 강화할 것”이라 기대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바탕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주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대응 콘트롤타워로서 완벽에 가까운 역할을 해왔으며 독립성이 부족하고 지역 단위에서는 대응이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름만 바꾸는게 아니라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실질적인 역할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넓어지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확산돼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진다”며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피로감도 높아지는 만큼 수도권 방역 대책 등 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하는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