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호 "외환銀 매각, 공직생활중 가장 잘한 일"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이 외환은행(004940) 헐값매각 의혹을 주도했다는 검찰 수사발표에 대해 변 전 국장 본인은 "외환은행-론스타 거래가 27년 공무원 생활 중에서 처리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 전 국장의 변호인인 노영보 변호사는 7일 의견서를 통해 "변 전 국장은 외환은행 매각 추진과정에서 론스타 측 등으로부터 어떤 금품을 받은 적도 없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의사결정을 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의견서 전문이다.

론스타 사건 관련 검찰 발표에 대한 의견

1.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은 론스타 펀드에게 14%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되었고 금년 5월 국민은행은 약 28%의 경영권 프리이엄을 주고 외환은행을 매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통상 M&A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은 회사가 좋으면 높게 붙고 회사가 좋지 않으면 낮게 붙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에 쌍용투자증권은 단돈 1원에 팔렸습니다.

금년과 2003년 당시의 외환은행 상태를 비교해 볼 때, 그리고 금년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28% 수준이었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2003년의 14% 경영권 프리미엄은 결코 헐값이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2. 더욱이 검찰은 피고인들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2003년 당시 외환은행 매각시 최소 3443억원에서 최대 8253억원을 적게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당시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42% 내지 81%를 받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금년도에도 28% 밖에 받지 못했던 경영권 프리미엄을 어떻게 2003년에 42% 내지 81%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3.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외환은행-론스타 거래가 본인의 27년 공무원 생활중에 처리한 일 중에서 가장 잘 한 일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불거지고 난 후에 사후 수습을 한 것임에 반해 외환은행-론스타 거래는 이 거래 종료 직후인 2003년 11월에 발생한 LG카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었던 것을 사전에 방지한 사전예방적인 조치였으며 이 조치로 인해 적어도 30조원의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부실은행이 우량 은행으로 바뀌었고 금융위기를 예방했으며 수출입은행, 한국은행, 소액주주들도 큰 이익을 보았는데 왜 비난을 받아야 되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변 전 국장은 2002~2003년 당시 외환은행의 정상화가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추진했으며 그 당시 이 건 처리와 관련되어 일한 모든 사람들도 같은 생각아래 이를 처리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잡음이나 갈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5, 변 전국장은 이 건 추진과정에서 론스타측이나 하종선 변호사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받은 적이 없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의사결정을 한 바도 없습니다.

또한 이 건 진행과정에서 관련인들에게 적절하게 보고, 협의를 하였으며 그들을 기망한 적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