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추진일정 차질"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송파(위례)신도시 추진일정이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당초 9월중에 개발계획 승인 절차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지만 서울시의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를 보류함에 따라 12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송파신도시 개발은 그린벨트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개발계획 승인→토지보상 착수→실시계획 승인→착공 등의 과정을 거친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10일 오전 열린 제167회 임시회의에서 서울시가 입안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안건을 다음 회기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토개발 과정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그린벨트를 해제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의원들 간에 논란이 많았다"면서 "시민들과 관계기관 의견을 더 파악하고 신중히 결정하자는 취지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오는 11월2일부터 시작하는 제33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안건을 다시 올려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송파신도시 추진일정도 상당기간 늦춰지게 됐다. 11월에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마무리 짓더라도 개발계획 승인은 12월에나 가능해 당초 목표보다 3개월 가량 늦어지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토지보상 등 후속절차도 순연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당초 내년 6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9월에 착공하고 2009년 9월 분양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2009년 9월 분양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세부적인 추진일정이 다소 늦춰지더라도 실시계획승인과 착공일정을 당기면 된다는 것이다.  
 
■송파신도시 향후일정
도시관리계획(그린벨트 해제) 변경(중도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건교부) →
개발계획승인(건교부) →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건교부) →
실시계획승인(건교부) →
주택사업계획승인(서울시) →
주택분양(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