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추경5.6조원 삭감 주장 일축···“23일 반드시 처리”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은 16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관련 오는 23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세입경정예산 5조 6000억을 삭감하겠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공세라며 일축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결위 추경심사와 관련해 국회 심의가 신속히 이뤄져 추경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예결위 추경심사 방향으로 △23일까지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 △민원·선심성 예산 철저히 배제 △추경사업의 조속한 집행 준비상황과 연내 집행 가능성 심사 등 3가지 원칙을 정했다.

새누리당은 세입경정예산 5조6000억원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은) 추경을 편성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야당은 세입부족 원인을 법인세 감세에 있다고 주장하나 이미 2012년 이후 최저한세율 인상(14→17%) 등 대기업 감면 정비로, 2008년 세율인하 부분 3%포인트에서 2%포인트 정도가 상쇄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경제활성화가 추경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장기적인 침체를 방지하는 목적”이라며 “SOC사업이 경제활성화에 적합한 이유는 총사업비가 정해져 있고, 추가적인 재정부담 발생없이 재정투입액을 일시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선심성 논란과 관련해 “광역간 고속도로와 철도 등 연내 조기완공여부와 연내집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역성 사업인 국도와 국지도는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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