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비중 낮춰 자금조달 숨통 틔워주나

[이데일리 노희준 정다슬 기자] 금융당국이 통상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중도금 대출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2 대책에 따라 대출 한도가 낮아진 만큼 실수요자의 자금마련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건설사가 조달해야 하는 자금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건설업계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8.2대책으로 투기지역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60%에서 40%로 낮아지면서 아파트 분양자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늘자, 중도금 비중을 기존 6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보통 분양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중도금으로 60%, 잔금으로 30%를 내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다. 중도금 비중을 40%로 줄이고 잔금 비중을 50%로 늘리면 분양받은 입장에서는 대출한도 내에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중도금에 따른 이자도 줄일 수 있다. 잔금 부담이 커지긴 하지만 보통 잔금 치를 즈음에 살던 집을 팔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자금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자금마련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다.

문제는 건설사가 조달해야 하는 자금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건설업계는 중도금 대출 비중이 줄어들 경우,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며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총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공사비 절반 이상을 중도금으로 충당하는 상황에서 준공 위험 자체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는 만큼 건설업계에는 악재다”면서도 “다만 재무상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건설사들은 재건축 수주전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가 중도금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한다고 하더라도 높아진 금융비용 만큼 분양가 역시 올라 결국 부담이 소비자한테 전가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국토교통부 등 부처 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중도금 대출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중도금 대출 비중 상한선에 대한 규제는 국토부 관할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 법령 제 60조 2항에 따르면 분양주택의 중도금은 주택가격의 60%(계약금을 주택가격의 10% 범위 안에서 받은 경우 70%)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다. 관련 부처와 먼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내용이 이번 가계부채 종합관리 대책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가계부채 종합관리 대책 발표는 추석 이후로 또다시 미뤄졌다.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북핵 리스크 등 거시경제의 변동 리스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新) DIT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대책이 포함되는 만큼 파인튜닝(미세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8·2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흐름과 북핵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여파로 인한 거시경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대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